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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 침해소송과정 개요 (2)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답변이 끝나면 상대방이 소유·인지한 사실·자료를 수집해서 사실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증거개시(discovery)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실심리전협의 기간부터 증거개시 기간 내내 화합(mediation)을 권고하고, 화합이 안되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청구항해석(claim construction)을 한다.

청구항해석이 끝나면 쟁점특허의 범위와 침해여부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에, 법원재량으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이나 잠정구제(provisional remedy)를 요구·명령 할 수 있다. 약식판결은 쟁점사실 확정 및 관련이슈 정리로 인해 불필요한 증거개시와 공판을 생략하고 해당이슈만을 판결하는 것이다. 잠정구제에는 가처분, 가압류(attachment), 도산관리제도(receivership), 소송계속공시(lis pendens), 동산환수소송(replevin) 등이 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복잡함 등에 따라 침해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항해석, 배상액 확정, 고의침해는 분할심리(separate trial)를 할 수 있다. 이런 기간을 심리 전(pretrial) 기간이라 하고, 이 기간은 최종판결까지를 포함한 심리(trial)기간에 포함된다.

법원, 화합권고 안되면
특허 청구항 해석 착수
약식판결 등 명령 가능

 
제7개헌에 따라 사실심리는 배심재판(jury trial)이나 판사재판(bench trial)으로 할 수 있다. 배심재판은 배심평결verdict) 이후 판사의 판결(judgment)이 있어야 종료되고, 판사재판은 판결만으로 종료된다. 대형사건의 경우 증거개시와 이후 절차의 업무성격을 구분해서 별도의 소송변호사(trial attorney)가 심리를 맡기도 한다. 미국변호사제도는 소송 중인 주(州)의 변호사 자격 소유 변호사만이 사실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피고는 소장 접수시점부터, 원고는 피고의 답변·반소 접수시점부터, 판결시점까지 여러 신청과 약식판결 신청을 할 수 있고, 판결이후에도 사실심리 후 신청(post-trial motion)을 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연방지방법원이, 관련 항소는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이 관할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 거절과 상고하지 않은 사건을 강제상고(certiorari)할 권한이 있지만, 근간을 제외하고는 특허사건의 상고를 잘하지 않기에 특허침해사건의 실질적인 최종심리는 연방항소법원이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