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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특허침해소송과정 개요 (1)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미국특허침해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당 조건과 기간 및 흐름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간략한 흐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참조>

모든 민사소송과 같이 미국특허 침해소송도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complaint) 송달(service)을 해야 시작된다. 물론 특허권자의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침해피의자가 받으면 소송 시작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소송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소장에 침해된 특정 청구항 등의 구체적인 입증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기재한다. 때론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은 했지만 피고에게는 소장의 복사본만을 비공식 송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대방을 교섭에 끌어들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며, 원고가 120일 이내에 정식 소장을 송달하지 않으면 해당 제소는 없던 것으로 된다.




원고의 소장 송달로 시작
피고는 답변·반소로 대응
반소와 소장 변경 끝나면
법원은 사실심리전 협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내용에 대한 답변(answer)과 반소(counter claim)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소장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 내지 반대 주장을 해야만 하는데, 특히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원고의 법적 쟁점을 피고가 반론하지 않으면 그런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장의 일반적인 답변은 인정(admission), 부정(denial) 그리고 부지(lack of knowledge)이고, 부지는 부정으로 간주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가끔 원고가 피고의 특허권 침해, 원고의 특허권 귀속 관련 분쟁, 특허권자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반소로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피고가 특허가 있는 경우에 크로스 라인센스 (cross license) 협상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를 역제소하여 협상이 수월해 질 수 있고 분쟁을 조기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몇 번의 소송당사자들의 반소와 소장 변경이 끝나면 법원은 사실심리전 협의(pretrial conference)를 소집한다. 특허침해소송처럼 주요 소송핵심사항이 하이테크이고 시시비비를 가릴 증거와 증인이 거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개시(discovery) 이전에 사실심리전 협의를 명령하여 증거개시의 범위 및 기간 등 재판에 필요한 사항들을 당사자들이 협의 및 조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소장 접수시점부터 사실심리전 협의 완료시점까지를 법원에서의 답변(pleading) 기간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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