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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한국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국제지재권분쟁은 폭증하는데, 한국 변호사인 저는 할 일이 없네요."

필자는 지난 5년간 KAIST 전임교수로 일했다. 부족하지만, '미국 특허전문가'라는 타이틀 덕에 10개가 넘는 타 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다. 수강생들의 상당수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늘 자신은 국내 법조인이기에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푸념한다. 그 이유는 (1) 분쟁 중인 국가의 지재권법 구조와 분쟁 형태에 대한 무지 (2) 관련 지재권 분쟁 경험 부재 (3) 현지 업무를 분담할 현지 전문가 지인 부재 (4) 관련 외국어 및 외국 지재권 법률용어 무지 등의 순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본인이 노력하거나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변리사와 협업 통해
특허업무 참여 가능
실무 노하우는 필수

"미국 특허분쟁에서 일반 변호사와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그리고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필자가 지난 2년간 봉사했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재권 분쟁 관할법원과 분쟁 대리권' 심의특위에서 받은 질문 내용이다. 연기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쟁점인 미국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관련 선행기술·무효 자료 등의 조사는 Patent Agent가 담당한다. Patent Attorney는 이런 조사 결과를 미국 특허법을 바탕으로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본을 만든다. 소송 전문변호사(trial attorney)는 이 각본대로 법원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본인의 노하우를 시간 단위로 파는 사람들이다. 또한 고객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변호사라면 한국이건 외국이건 '흑묘백묘(黑猫白猫)'의 논리가 통한다. 국제지재권분쟁 지식을 갖고 있는 한국 변호사라면 국내 변리사와 협업을 하면서, 본인은 변호사로서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없는) Patent Attorney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선 관련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해당 국가 지재권법 구조와 관할, 각종 소송 관련 법률용어 습득, 현지 법무대리인 네트워크 구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요한 것은 노하우 축적은 이론이 아닌 실무여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하기보다 전문가 풀을 짜면 길이 보인다. 국제지재권분쟁 이슈 도출과 전략 수립, 국내외 전문가들의 업무 분배 등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맡아 고객의 시간과 경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국 변호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