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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연체이율

김대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자는 돈에 붙는 수익. 혹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얻는 수익이고, 경제학적으로는 신용 또는 화폐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가격이라고 말해진다. 성경은 "네가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은 이자를 받지 말지니"(신명기 23;19)라 하고, 그에 따라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신의 것인 시간에 돈을 매기려 한다는 이유로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으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었고, 현재까지도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이자('리바')를 불공정하고 착취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금기시한다. 다만 이슬람권에서는 채권 발행으로 자산을 취득한 뒤 이를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수쿠크')으로 우회적인 이자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서에 이자나 그 감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고려시대 이후 건국 초기까지 이식(利息)이라고 불렀다.

각종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 연체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연체이율은 금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약정 또는 법정되어 있다. 현재 은행금리는 매우 낮아졌지만, 금융권의 대출상품의 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연체이율은 여전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9%인데, 이를 연 34.9%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사와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법 제정시부터 연 5%와 6%로 고정되어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은 연 20%로 매우 높아서 작금의 저금리 시대에는 이를 인하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각종 명목으로 법원에 보관시키는 공탁금의 이자율은 적시에 인하되어 2013년 현재 연 0.5%로 낮추어졌다.

그리고 각종 세금에 관한 연체이율은 법정되어 있는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 징수되는 일반가산금은 세액의 3%이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최대 60개월 징수하는 중가산금은 매월 세액의 1.2%(연 14.4%)로 고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과를 다투는 경우에도 패소하는 경우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후일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이 경우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환급 가산금은 연 3.4%에 불과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가산금에 비하여 형평에 반하고 위헌의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우월적 지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정위 고시에 의하면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 요율은 1일 10만분의 29(약 연 10.59%)로 되어 있어 환급 가산금의 요율 연 5.52%보다 2배 정도 높게 정해져 있다. 다만 형사상 제재인 벌금과 추징금은 납입의 연체에 대하여 가산금이 없는데, 많은 나라들이 연체 가산금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