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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가족관계등록제 창설

김대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우리의 호적제도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화되면서 구 호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이 늘어났고, 이제는 상당히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적자 이외에 탈북자도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구 호적이 없는 탈북자는 통일부장관이 일가 창립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필자가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산가족을 상봉하도록 한 에피소드가 있어 소개한다.

2008년도에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가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경찰청에서 지문을 찍어서 기존에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회하도록 되어 있다. 조회 결과, 그 할머니는 경남 고성에 구 호적이 있고, 호적상 혼인하여 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을 통하여 친아들을 찾아서 알아본 결과,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모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곧바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현재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에게 알아보니 오래 전에 부친이 모친 사별 후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서 동거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자신을 길러 주었다고 하였다. 그 길러준 아들은 할머니가 호적이 없는 것으로 알았고 부친 사망 시까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아오신 할머니의 호적을 만들어주고 노령연금이라도 받아주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을 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친아들은 잃어버린 친모를 만나게 되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 후 그 할머니는 길러준 아들과 함께 홍천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끔 친아들도 찾아와서 만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9년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정신병자 요양원에서 50대 여성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하였다. 요양원 측에서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무적자로 알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한 것으로 보였다. 그 여성 역시 경찰청 지문 조회결과 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뜻밖에 호적상 그 여성은 사망 신고가 되어 있었다. 부친이 사망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호적상 이미 부친은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을 통하여 남동생을 찾아서 연락해보니 남동생은 부친이 오래 전에 정신질환인 누나를 집에서 데리고 나간 후 누나가 죽었다고 말하였고 누나의 사망신고도 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남동생에게 요양원으로 찾아가 그 여성을 만나서 누나임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써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그 남동생은 법원에 와서 그 여성이 누나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으로 누나를 찾아가서 만나고 잘 보살필 것이라는 약속도 하였다. 결국 그 여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은 기각되었고, 남동생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하여 생존해 있는 누나의 사망 기재를 말소시키도록 안내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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