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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

준법 혁명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필자는 2012년 1월부터 법률신문에 로&스마트를 연재하면서 도덕혁명이라는 제하에 2편의 글을 기고했다. 1편은 모바일 기기가 새로 도덕혁명 세대를 탄생시켰고, 모바일기기를 통해 10대와 20대가 사회적 이슈에 도덕적 공분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내부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2편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기기가 불러오고 있는 세대간 통합에 관한 이야기다. 일방향 소통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윗 세대와 아랫 세대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모바일 기기가 불러온 소통혁명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도 수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모바일 시대의 소통혁명과 세대간 통합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도덕혁명을 현실화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실시간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순식간에 전국민에게 공유되다 보니, 정부나 대기업들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위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마불사의 신화를 모든 국민이 손안에 쥔 스마트폰이 깨고 있는 것이다.

젊은 날 법대를 다니면서 법은 정의라고 배웠으나 한국사회의 현실에 크게 절망했던 기억은 법률가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현실이 변하고 있다. 마실 수 없는 물에 가까운 3급수였던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는 이제 2급수를 넘어 1급수를 향해 가고 있다. 법원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재벌이라고 하여 봐주지 않는 엄정한 양형을 행사하고 있다. 대기업의 상무가 비행기 안에서 부린 행패도, 유제품 회사가 대리점주들에게 매출을 강요하는 행태도, 대기업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불공정행위도 이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정기관의 단죄로 연결된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은 도덕혁명을 넘어 준법혁명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