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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 반대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장강대표, 중앙대 겸임교수)

 장래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법조인이 될 자격을 주는 현행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철환 신임 대한변협회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용역을 지난해 초 이미 발주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선발방식을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무담임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찬성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찬·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은 사회적 합의
예외적 제도 도입은 더 큰 부작용만 양산


다양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전에 로스쿨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각 로스쿨에 배정된 학생 수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2012년에 처음으로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고, 로스쿨에서 교육받은 것과 동등한 정도의 능력을 구비한 사람에게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로스쿨에 입학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며,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도 결국 법률지식에 대한 지적 평가만을 통한 시험으로서 사법시험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고시낭인 등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제도다.

 2011년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던 일본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응시자가 로스쿨 재학생들이어서 그 제도의 취지대로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3년 과정을 속성으로 마치기 위하여 변호사 예비 시험을 치렀고,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바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려고 한 것이다. 일본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2년 동안의 과정인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우리와 같이 6개월만 수습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과도 다르다. 그래서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일본의 선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속성 코스를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로스쿨 제도의 교육은 중간에서 빠져 나가는 학생들로 인하여 공동화·부실화되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에 반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두를 닦았던 사람이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상고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식을 잘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현재 우리 입시교육이나 대학교육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이제 환상인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변호사 예비 시험을 도입의 논거로서 로스쿨의 비싼 학비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감안하면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예비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그러한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예비 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양립하는 경우에는 그 쿼터가 대략 10~20% 정도로 예상되는바 소수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은 시험 응시자의 수와 비교해 볼 때 일부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수년간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면 학원비 외에도 생활비, 주거비 등을 똑같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각종 장학금제도에 의하여 사회적 부조를 받고 공부할 수 있다. 지금도 각 로스쿨에서 로스쿨 정원의 30%가 장학금을 받고 있고 10%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로스쿨의 수업료는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같은 현실을 문제 삼아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로스쿨의 인원을 현재 2000명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제도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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