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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 찬성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

 장래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법조인이 될 자격을 주는 현행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철환 신임 대한변협회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용역을 지난해 초 이미 발주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선발방식을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무담임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찬성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찬·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최소한 균등한 법조진입 기회 보장 필요
로스쿨과 별개 법조인 나올 길 열어둬야


2013년 1월에 실시된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 즈음하여, 위철환 후보(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는 사회적 약자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로서 '사법시험 존치' 혹은 그에 준하는 '예비시험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리고 위철환 협회장은 당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일관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2006년 이후에는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법학 학점취득과 동일한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도 법조계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대학교 4년을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을 로스쿨에서 공부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더군다나 2013년부터 법조 일원화가 전면 실행되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최소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4년제 대학 학비와 3년 동안의 로스쿨 학비를 마련할 수 있어야만 하게 되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역사를 고려할 때 그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자거나, 이미 시행된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사법시험 제도가 '우수한 법조 인력 양성'의 순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기간과 비용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왔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기회균등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전격 실시하면서 2017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제 '사법시험 제도'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12년 12월에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제도와는 별개로 일반 국민들도 평등하게 법조 입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 13쪽 참조)'는 주장을 하였다.

위 보고서 제68쪽에서는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에서 2012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550명)의 71.5%가 선발인원을 줄이더라도 로스쿨과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현 사법시험이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반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쳐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선발인원의 적정 숫자에 대해 300명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8%를 차지하여 올해(2012)의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 500명과 내년(2013년) 선발 인원 300명에 근접한 수치에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로스쿨 제도와는 별개로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의 균등한 법조진입 기회보장을 위한 통로 마련을 위하여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5.4%가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찬성하였고, 75.6%가 '사법연수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에서도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로스쿨 수료생이 이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서민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법조계로 진입하는 다수가 특권층으로 구성되어 사회계층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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