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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박치범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나는 원래 재건축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재건축 전문 변호사다.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 '개포주공 1단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2011. 5. 21.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낙선자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당하였고, 이후 8개월 동안을 반(半) 백수로 살아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선배 변호사님의 충고에 따라 나는 그간 내가 담당하였던 여러 재건축 관련소송들을 정리도 할 겸 책을 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출간을 앞두고 나는 원고(原稿)를 '최장수 건설전문 재판부 재판장'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로 유명하신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 놀랍게도 흔쾌히 추천사를 써 주셨다. 윤 변호사님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린다.

윤 변호사님이 추천사에서 쓰신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만 1,300개가 넘은 뉴타운·정비(예정)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과 기반확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정비사업의 추진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에 나는 그간 내가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개포주공1단지라는 국내의 대표적인 재건축사업장에서 조합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다양한 사례와 문제의식을 담아 나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나는 도시정비법의 주요개념인 '정비구역', '정비계획', '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어느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이 무엇인지는 도시정비법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거나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되는 건물을 분양받는 등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이익귀속자인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범위가 확정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놀랍게도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조합관계자나 협력업체, 법원 사이에 어느 사업에 있어 정비구역이 무엇인지를 확정함에 관하여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어느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 관련종사자나 관련업계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 개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내린 해석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없다. 그 자세한 이유를 이 책에서 다루었거니와, 나는 앞으로도 이 점에 관하여 법을 개정하여 정리가 되거나 대법원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불합리한 하급심 판례를 시정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고로, 나는 2012. 1. 14. 조합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본안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이 책의 초고를 완성하고 저자 서문까지 작성한 이후인 같은 해 4월말에 직무에 복귀하여 현재 열심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제 변호사들은 스스로 쌓아 올렸던 모든 담을 허물고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재건축 현장에도 나를 계기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