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초포럼

특별한 특별검사법

하태훈 교수(고려대로스쿨)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수사 대상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의혹 등이다. 이번 특검법이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에 처음 도입된 이래 10번의 특검법과 다른 점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점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 회장 등이 추천했던 기존 특검법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점 때문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민주통합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금 청와대는 이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특별한 특검법'을 이해하려면 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인데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이전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특별할 것 없었던 특별검사와는 다른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였지만 검찰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데 불과해 매번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만큼은 특별한 특별검사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여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위험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오히려 여당 내에서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행태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정파적 행동이다.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파적이라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각각 추천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야 한다.

특검은 검사일 뿐이다. 그의 수사로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진다.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 특별검사가 추천권자의 눈치를 살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스럽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섣부른 위헌론으로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데 대한 자성과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을 일이다.

한 주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