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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불체포특권, 오남용이 문제다

하태훈 교수(고려대로스쿨)

19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쇄신안 제1호로 내세웠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도 연금제도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발표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권포기, 정말 국회가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정작 포기해야 할 특권과 특혜는 숨겨두고 포기해서는 안 될 특권을 내세우며 마치 대단한 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올바로 기능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전제군주나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의회에 대한 정치탄압으로부터 국회의 기능을 유지시켜 준 제도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로 이행되면서 이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정치적 의미는 약화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폐지되어야 할 제도는 아니다. 국회의 기능과 품위를 지켜줄 정당성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권, 삼권분립원칙,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이라는 헌법 기본이념에 위배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이라기보다는 국회의 특권으로 보아야 하며 국회의 기능과 신망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버려야 할 것은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이다. 우리처럼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나라도 없다. 여야의 담합 속에 국회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리와 부패행위에 대한 보호막으로 악용해온 예가 적지 않다. 심지어 방탄국회라는 말까지 생겼다.

정작 포기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특혜성 특권이다. 진정 쇄신하길 원한다면 의정활동 수행과 무관한 특권과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그 특권과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2주 동안만 지역구에서 고개 숙여 악수하고 고생하면 4년이 편한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있다. 전직 의원 매월 120만원 연금지급, 해외출장 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공항 귀빈실 무료 이용, 의원전용 입·출구와 전용승강기, 여기에 가족 특혜와 각종 편법 수당,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불출마 의원이나 낙선의원이 금단현상을 느낀다고도 하고, 후보 누구든 당선되고 재선되고 싶은 중독성을 갖는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직장이자 존경받는 직업이 되려면 의정활동과 무관한 배지의 특권과 특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