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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로버츠 대법원장은 무엇을 했나

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미국 대법원은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법의 구매강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건강보험을 얻지 않으면 벌(penalty)로서 돈을 내도록 한 것이 핵심 중 하나인 건강보험법안은 2010년 의회에서 철저한 당파적 투표를 거치고 민주당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이 됐다.

현 대법관들 9인은 보수 4인(로버츠, 스칼리아, 토마스, 알리토), 리버럴 4인(긴스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캐이건), 스윙보트 1인(케네디)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보수 4인은 위헌에, 리버럴 4인은 합헌에 기울었다고 추측했었고, 케네디 대법관의 견해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난 3월에 3일 동안 열렸던 구두변론에서 케네디가 던진 질문에서 사람들은 그가 위헌에 투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츠 법원 7년 간 100회가 넘는 5대4 결정에서 공화당원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리버럴 4인에게 자기 표를 던진 적이 없었다.

이 5대4의 획기적 결정에서, 케네디는 위헌에 투표했고, 로버츠가 리버럴을 과반수로 만드는 제5표였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썼다. 그는 건강보험을 얻지 않는 데 대하여 금전적 벌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조세라고 규정될 수 있다(characterized as a tax). 헌법은 이러한 조세를 허용했고, 이를 금지하거나 그 현명 또는 공정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수와 리버럴을 가르는 테스트이자 신청인들의 핵심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수 대법관들(케네디 포함)과 견해를 같이 했다. "상(commerce) 규제 권한은 규제할 상 활동(commercial activity)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그러나 구매강제는 존재하는 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개인들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상에서 활동하게 되도록(become active) 강제하고 있다. … 개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ing nothing)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개인들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의) 상 조항(Commerce Clause)을 해석한다면, 의회 권한에 새롭고 잠재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역을 열게 된다."

마지못해 리버럴 4인에 가담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린다 그린하우스는, 결정 몇 시간 후, 결정이 가까워지자 보수 칼럼니스트들 및 블로거들이 갑자기 리버럴 미디어가 로버츠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점을 들며 이를 위헌 입장이던 로버츠가 점점 흔들렸고 이것이 누출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흔들리던 로버츠가 막판에 합헌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추측에 견해를 같이 했다. 그녀는 로버츠가 매우 위험한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당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피했다고 말했다.

로버츠는 그의 스승 렌퀴스트가 2005년 80세에 대법원장으로서 사망하자 50세에 후임자가 되어 7번째 회기를 이제 끝냈다. 그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앞날은 아직 길다. 그는 대법관들 당파성이 사건을 결정했다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고, 보수적 법해석의 기조도 유지해 위 법률이 위헌이라고 믿도록 하는 설득력 있는 보수적 법리를 널리 알렸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보수사법을 구하기 위한 사법 리더이자 보수사법 리더의 타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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