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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판결문 날조한 변호사 고발

삿포르지방법원 ,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후 채권회수관련 판결 위조 - 제3033호

삿포르지방법원은 지난달 1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문을 날조했다며 공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삿포르변호사회 소속 모 변호사를 삿포르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변호사회에는 징계청구를 했는데 변호사회의 조사에서 위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했다. 위 변호사는 99년10월 한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는데 “유한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판결이 있다”고 하면서 삿포르간이재판소가 선고했다는 판결문의 복사본을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방법원은 관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통상 관재인을 선임한 재판소에 문서로 보고하는데, 위 변호사로부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 이상한 점이 있어 삿포르간이재판소에 문의한 결과 판결이 날조된 사실을 알게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변호사는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회수 소송제기의 허가를 얻었으면서도 제소하지 않았던 실수를 얼버무리기 위해 판결을 위조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오준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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