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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

이남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2012년 우리는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한 전자기기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성격에 부응하여 빠르기도 하거니와 한참 떠들고 지나가면 금방 잘 잊어버리는 단점을 보완하는 무한저장, 무한재생의 기능을 해준다. 어떤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스마트시대에는 대의기구를 통한 간접적 여론수렴보다는 정치적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최근 여야가 국회의 원구성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제19대 국회 개원시한을 넘겼다. 그 이유는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자리를 놓고 여야 정당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자리다툼을 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당이 위원장자리 몇 개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과연 300명의 의원을 18개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배치시켜서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위원회중심주의 하에서는 소관 분야의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것, 각 행정관청이나 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의 표적이 되는 것, 위원회에서 당파적 대립으로 의사방해(필리버스터)가 만연해지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야 소속을 떠나서 각 상임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이 더욱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못지않게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이러한 법사위의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법사위의 2가지 큰기능을 살펴본다. 첫째는 법사위의 소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나 법무부 관련 법안심사 및 통제기능이고, 둘째는 타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심사기능이다. 첫째 기능은 제1소위에서 둘째 기능은 제2소위에서 주로 다룬다.

기존에는 주로 법조인출신 국회의원을 법사위원회에 많이 배속시켰는데, 앞으로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장점을 활용하되, 위에서 열거한 위원회중심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특히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인한 국회 마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인적구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생각건대, 권력분립의 원칙과 소관 분야의 통제기능 및 제1소위, 제2소위의 각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첫째, 여야가 비슷한 법사위원원회 소속 위원 전체 16명 중에서 법조인의 구성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하고, 둘째 제1소위원회의 소속 인원 약 9명 중 6명 이상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제2소위원회의 소속인원 약 7명 중 4명의 비법조인과 나머지 법조인들로 구성하여, 조화롭게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도 이러한 관점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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