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초포럼

법조전문 자격사간의 동업 논의

이남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난 4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관으로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여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변협은 이미 같은 주제에 대하여 2010년 11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대한변협 산하에 '전문자격사 동업문제 TF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활동 및 내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작년 12월에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같은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논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자격사의 취업난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업 논의의 취지를 살리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첫째, 동업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주체면에서 변호사가 주체가 되고 다른 자격사가 참여자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무사와 세무사간, 세무사와 변리사간 법무사와 변리사간, 세무사와 노무사간에도 동업이 허용되어야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측면에서도 자유롭게 합동사무소, 합동법인, 법무법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동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변호사가 거대자본이나 대형회계법인에 포섭되어 변호사의 핵심 가치가 몰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격사 역시 대형로펌에 소속됨으로 인하여 그 자격사 고유의 가치와 전문성이 상실되게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동업을 하면서도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법무사는 법무사답게, 변리사는 변리사답게, 세무사는 세무사답게, 노무사는 노무사답게 각 관련법에서 인정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비자격사가 주도하는 경영 형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사와 비자격사간의 동업허용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른바 각종 브로커에 의한 폐해가 언론에 회자되는 우리나라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넷째, 합동사무소, 합동법인 등 그 조직체 설립에 있어서 허가나 인가주의 보다는 준칙주의 정도로 완화하고, 복수감독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된 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에 관한 논의를 더 활성화시키고 향후 입법 및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 승인가능한 준칙하에서 각 자격사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각 단체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논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주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