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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法曹人力 스카우트 遺憾

노영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올 한해 2500명의 법조인이 새롭게 배출된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법조 시장의 규모가 1년에 2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법조직역에서 그 정도의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법관으로 임관되는 길도 막혀 버렸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새내기 법조인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그 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와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법무법인들의 로스쿨생들에 대한 인력유치 방식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야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 업계가 유독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은 그 어느 법무법인도 소속 변호사의 수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은 '업계 최고대우'라는 말뿐이다. 물론 변호사로 취업하면 파트너가 되기 전에는 고정급을 받겠지만, 나이 들어 파트너가 되면 로펌의 수익을 다른 파트너들과 배분해야 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직역에 몸담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장래 수입을 예측하게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어떠한 능력을 더욱 계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외 로펌들의 연봉 산출 방식이 제각기 다르니 세부적인 내역이야 영업비밀이겠지만, 파트너의 대략적인 수익 산정방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로펌에 취업하는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 로펌들 간에도 정보교환을 통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정보의 필요성은 예비 법조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로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한 해에 백 명이 넘는 실정에서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협회가 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개업이나 법무법인 설립 절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전관'들이 모두 기존 로펌에 흡수되는 것도 아닌 바에야 위와 같은 정보가 절실할 것은 틀림없는데 변호사 업계의 반응이라고 해봐야 '선배 변호사'로서의 따뜻한 안내가 아니라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경계의 눈초리뿐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이 또한 텃세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물론 제도의 전환기에는 혼란이 있고 그 와중에 다소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의 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대우가 좋아서가 아니라 재야 법조의 생활이 그 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이 우리 법조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