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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사법 불신을 어찌할 것인가?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단체가 재판장 집까지 찾아가 계란을 투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일명 '석궁 사건'의 재판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이 인기를 타며 영화의 허구적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작년에 상영된 영화 '도가니'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사법 불신을 어찌할 것인가.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은 언뜻 보면 균형감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재판을 한 판사가 제일 정확하게 안다. 더구나 판결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의 법관평가에서 최우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담당 법관이 이만큼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에서 그와 같이 판결하였다면 다 그만큼 심사숙고하여 판결한 것이지 학부모 단체가 계란을 투척할 만큼 잘못된 판결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부러진 화살'도 김명호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따르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이해관계인들이 대립하는 마당이고, 또 재판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오해받을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엄격한 자격 요건 하에 선발되고 선발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받는 것이며, 또 이러한 판사에게는 사회에서도 권위를 부여하고, 판결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판사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 도대체 사법 정의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사법 정의가 무너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법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사법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려는 사회 풍조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사법부로서도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철저한 분석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던지는 메시지 중의 하나가 재판부의 고압적 태도와 일방적 재판 진행인데, 이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혹시 그 동안 일부 판사들은 '재판은 우리가 제일 잘 아니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여라'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재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에서 막힘이 있다면 판결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소통(疏通)이다. 다행히 법원도 문제는 소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6일 '소통 2012 국민 속으로'라는 행사도 개최하였다. 그렇다! '소(疏)'라는 것은 막힌 것을 트이게 한다는 것 아닌가? 사법부가 진정으로 막힌 것을 트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2012년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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