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꼼꼼한 법률실사는 M&A의 필수 요소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한국에서 완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D씨는 중국 내수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몇몇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씨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이하 "합자기업"이라 한다) S사를 소개받았다. D씨는 S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S사의 규모, 유통망,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S사의 지분 70%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씨는 S사의 지분양수 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계속되고 있었던 인허가, 환경, 조세 등 법률상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D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수한 S사를 경영하면서 왜 이처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S사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치밀한 법률실사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개략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한 채 성급하게 S사의 지분을 양수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기업, 특히 S사와 같은 합자기업의 지분을 양수할 때 법률실사가 필요한 이유, 주로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법률실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는 주식, 지분 또는 자산 양수도 거래 시 양수 대상기업의 법률적 실체를 확인함과 동시에 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하는 과정이다. 법률실사는 주로 회사의 설립 여부, 경영 상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채무관계, 불확정채무의 종류와 범위, 인허가관계, 소송진행현황과 전망 등을 검토하며, 특히 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게 된다.

양수인은 이러한 법률실사를 통하여 대상 합자기업의 지분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양수지분에 대한 적정한 가치 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분양수 이후 법률실사를 통해 확인된 합자기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실사는 통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 전에 실시되기도 한다.

법률실사는 합자기업의 설립등기, 정관 및 그 변경관계, 주요 내부규정, 출자자 명부, 이사회 의사록, 자회사 및 국내외 지사의 존부 등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이 중문본과 외국어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두 언어본간의 의미가 상충될 수 있는데, 합자계약서에서 우선 적용하기로 정한 언어본을 기준으로 법률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선적용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중문본과 외국어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실사는 '합자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과 '합자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실사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합자기업의 설립심사비준에 관한 것으로, 기업코드등기, 세무등기, 재정등기, 외환등기, 외화채무등기, 인장등록 등 합자기업의 설립에 수반되는 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후자는 조세, 회계, 수출입, 산업재해, 환경보호, 노사관계, 품질보증 등 합자기업의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저촉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인허가증서 등 정부문서를 위주로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법률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실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분양수인은 합자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지분양수 전 합자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사후처리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분양수 당시 대상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으나, 대상기업은 지역에서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오염방지시설 미설치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지분양도인의 말만 믿고 대상 합자기업을 인수하였다가 중국당국의 환경관련 제재금 부과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사단계에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법률실사에서 대상 기업이 체결한 계약서의 검토는 법령의 위반에 관한 실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계약서에 대한 법률실사는 크게 (i) 합자기업의 지분 관련 계약서에 대한 실사와 (ii) 합자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서에 대한 실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자회사의 지분 관련 계약서에 대한 실사는 대상 기업의 지분양도를 금지하거나, 다른 합자투자자가 우선매수권이 있는지, 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합자기업의 경우 합자투자자 일방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합자투자자 일방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양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합자기업이 경영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실사는 합자기업의 공장용지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토지사용권 취득계약, 즉 출양(出讓)계약이나 양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영업관련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들이 없는지 등이 중점이 된다. 예를 들어, 합자기업의 지분양수 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에 대한 연장규정은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합자기업의 노동 및 환경문제는 합자기업의 경영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합자기업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합자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영부담을 안게 된다. 먼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대우, 근로계약서, 복리후생기금의 적립여부, 노동조합의 결성여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및 노동조합의 활동추이 등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인허가, 오·폐수, 매연, 산업쓰레기 등 환경오염의 처리 정도와 실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 각종 환경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 현장을 실사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료와 합자기업의 실제 상태와의 일치 여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다수의 오염유발 시설이 있는 경우, 중국 당국에서 대상기업의 영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법률실사 시 이에 대하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합자기업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 중에 있는지, 있다면 당사자, 관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진행 정도, 입증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 소송의 전망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합자기업의 지분양수를 위하여 법률실사 또는 회계실사가 진행되는 중에 제소기간, 또는 상소기간이 도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합자기업의 각종 자료를 통하여 합자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합자기업의 재산이 가압류나 가처분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강제집행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실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D씨가 S사의 지분을 양수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법률실사를 거쳤다면, S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지분양수 전의 법률문제로 골머리를 썩히지 않았을 것이다. D씨와 같이 합자기업을 비롯한 중국기업을 인수하면서 단기간 내에 몇 가지 사항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실사를 하거나 아예 이러한 수준의 실사마저도 생략하는 경우가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가끔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합자기업을 비롯한 중국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럴듯한 대상 기업으로 생각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서 살펴본 사항에 대하여 치밀하게 구체적 법률실사를 거친 후 냉철하게 대상 중국기업의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