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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은행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근대적 의미의 은행을 설립하였다. 즉, 1897년에 중국 최초의 은행인 중국통상은행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청은행, 교통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설립되었다. 1912년 중화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기존의 은행들을 접수, 개편하면서 대청은행을 중국은행으로 개명하였고, 중앙은행, 중국농민은행 등 새로운 은행들도 설립하였다. 또한, 중일전쟁 및 중국내전으로 중화민국정부가 통치권을 상실한 지역에도 은행들이 설립되었다. 일본군 점령지역에는 몽강은행, 중국연합준비은행, 화흥은행 등이 설립되었고, 중국공산당 점령지역에는 화북은행, 북해은행, 서북농민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 전역을 점령하면서 다른 정권에서 설립한 은행들을 폐쇄 또는 개편하였다. 1948년에 중국공산당은 화북은행, 북해은행, 서북농민은행을 합병하여 중국인민은행을 설립하였고, 중국인민은행은 설립 당일부터 통일화폐(즉, 인민폐)를 발행하였으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중국에는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 및 교통은행만 남게 되었다. 1954년에 중국정부는 교통은행을 폐쇄하고 중국인민건설은행(1996년에 중국건설은행으로 개명)을 설립하였고, 1955년에 중국농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당시 중국인민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업무는 예금을 접수하여 중국인민은행에 교부하는 것과 중국인민은행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집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다가 1957년에 중국정부는 중국농업은행을 폐쇄하였고, 중국은행을 중국인민은행 국외업무국에 합병하였으며, 중국건설은행을 재정부 기초건설사에 합병하였다. 그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모든 은행업무를 독점하여 중앙은행 겸 상업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9년 이후 중국정부는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을 다시 설립하였고, 중국인민은행의 상업은행 업무를 분리하여 중국공상은행을 설립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교통은행 등 상업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 국가의 정책적인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을 설립하였다. 1995년에 중국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공포되면서 중국의 은행들이 법률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은행업의 대외개방을 시도하면서 일부 도시에 시범적으로 외국은행이 중국에 분행(즉, 지점) 또는 법인은행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만, 외자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개인을 상대로만 외환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었다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5년 이내에 중국은행업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자은행에 대한 제한을 점차 축소하여 2006년에는 <외자은행관리조례>를 공포하여 외자은행에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였다. 현재 중국의 은행은 중앙은행, 정책성은행 및 상업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1.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업무는 1) 권한 범위 내 명령과 규정의 공포 및 집행, 2) 통화정책의 제정 및 집행, 3) 인민폐의 발행 및 인민폐 유통의 관리, 4) 은행간 차입시장과 은행간 채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5) 외환관리의 실시 및 은행간 외환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6) 금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7) 국가외환보유고 및 금보유고의 유지, 관리 및 경영, 8) 국고의 관리, 9) 지급, 결제 시스템의 정상운영 유지, 10) 돈세탁에 대한 금융업의 규제업무에 대한 지도 및 배정, 돈세탁 방지를 위한 자금감시, 11) 금융업에 대한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 12)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대한 참가 등이 있다(중국인민은행법 제4조).

2.정책성은행

정책성은행은 <금융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가개발은행 설립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중국수출입은행 설립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중국농업발전은행 설립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등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및 중국농업발전은행이고, 이들은 국가의 산업정책에 따라 특정 산업의 발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성은행은 특수 법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책성은행의 자금은 주로 1) 국가예산지원, 2) 은행채 발행, 3) 해외융자 등의 방식으로 조달된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국가개발은행은 주로 기간산업에 대출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은 주로 대형기계설비 수출입에 대출하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주로 농업에 대출을 제공한다(국무원의 금융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제2조). 대출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상업은행의 대출 이자율보다 낮다.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3.상업은행

상업은행은 상업은행법 및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은행으로서 전국성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촉진은행, 우정저축은행 및 외자은행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합작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합작제회사는 <농촌합작은행관리잠행규정>에 따른 농촌합작은행의 법적 형태로서 해당 은행의 소재지 농촌에 호적을 둔 개인 또는 농촌에 등록한 기업만 주주가 될 수 있다.

전국성상업은행은 본행(즉, 본점) 이외의 영업조직을 전국에 설치할 수 있는 은행으로서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교통은행 등 17개 은행이 있다. 도시상업은행은 원칙적으로 영업조직을 본행 설립 도시 범위 내에만 설치할 수 있는 은행으로서 현재 147개가 있고, 주요 도시상업은행으로는 북경은행, 상해은행, 남경은행 등이 있다.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및 촌진은행은 농촌에 설립되어 주로 소재지 농민 및 농업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으로서 현재 860개(농촌상업은행 85개, 농촌합작은행 223개, 촌진은행 552개)가 있다. 우정저축은행은 우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업은행이고, 외자은행은 외국은행이 중국에 법인 또는 분행(즉, 지점)의 형태로 설립한 은행을 말한다.

상업은행의 업무는 1) 예금, 2) 대출, 3) 국내외 결제, 4) 어음인수, 할인, 5)은행채 발행, 6) 국채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판매, 7) 국채, 금융채권의 매매, 8) 은행간 차입, 9) 외환의 매매, 매매대리, 10) 은행카드 업무, 11) 신용장 서비스 및 담보, 12) 금원수취, 지급의 대리 및 보험대리(즉,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 13) 안전금고 서비스, 14) 외환 환전, 판매 등이 있다(상업은행법 제3조).

상업은행 중 전국성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및 농촌합작은행은 상기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촌진은행, 우정저축은행 및 외자은행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즉, 촌진은행의 경우 위 업무 중 3) 국외 결제, 5)금융채권발행, 7) 국채, 금융채권의 매매, 9) 외환의 매매, 매매대리, 11) 신용장 서비스 및 담보, 13) 안전금고 서비스, 14) 외환 환전, 판매 등 업무를 할 수 없고, 우정저축은행의 경우 2) 대출, 11) 신용장 서비스 및 담보업무를 할 수 없다(단, 최근에 소액, 단기 대출을 시범적으로 허용). 외자은행 중 법인의 경우 5) 금융채권발행, 6) 국채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판매업무를 할 수 없고, 분행의 경우 5) 금융채권발행업무, 6) 국채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판매업무, 10) 은행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1)예금 업무 중 중국인을 상대로 한 인민폐 수신업무가 100만 위엔 이상의 정기 예금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업은행은 여수신 업무를 수행할 때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이자율을 기초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즉, 대출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대출기준이자율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에서 규정한 예금기준이자율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구매 목적의 대출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에서 규정한 대출기준이자율의 70%까지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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