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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판 야반도주(夜半逃走)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IMF 또는 세계금융위기로 경제가 좋지 않았던 시대, 중국에서 영업하던 한국의 기업가들이 이윤을 내는 곳은 고사하고, 손실이 누적되어 조세 및 임금까지도 체불하게 되자 회사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고는 하였다. 상당한 수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철수하거나 기업가가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일부 지역의 한국계 기업이 임금의 급증 등을 버티지 못하여 야반도주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 그 가운데에서도 상술의 귀재로 인정받던 원저우(溫州) 상인들까지도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차마 야반도주는 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기업가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임금의 급등과 사회보험 등의 급등으로 인한 노무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중국 경제에의 나쁜 영향, 중국 정부의 금융자금 긴축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다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다가 연쇄적으로 도산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기업의 경제적 책임 부담이 추가적으로 늘고 있기도 하다.

기업은 미리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기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해산하고 중국에서 철수할 것인 등에 관한 전략을 미리 짜두어야 한다. 기업이 계속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업을 철수하려고 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하던 또는 잠재되어 있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현지의 특성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철수하거나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이 해산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해산을 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법률적으로 영업집조가 말소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 또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서 강제로 해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중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도 있겠다.

회사가 해산하게 되면 회사의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회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청산이다. 중국법상 청산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한국법상의 청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청산위원회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산 시에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검토하여야 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예컨대, 그 동안 감면 내지 유예 받았던 기업소득세의 납부, 면세 혜택을 받았던 수입품 관련 증치세(부가가치세) 및/또는 관세의 추징, 사회보험료 미납분의 추가 납부, 경제보상금의 지급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자본금 가운데 아직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고, 현존 재산으로 채무 변제에 부족하다면 미납입된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절차들이 복잡하기는 하다. 그러나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의 경우는 복잡한 절차 등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하여 또는 청산 절차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한다는 점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른바 야반도주라는 손쉬워 보이는 절차를 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반도주는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외견상 야반도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이지만, 청산을 시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기업 자산가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대주주 기타 책임자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기업의 채권자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대주주 투자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민사소송임에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한 중국에서는 해당 외국투자자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청산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이 청산비용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들의 보수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채무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청산위원회는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수리할 수 있고, 수리함으로써 파산절차가 개시된다. 파산의 경우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 공도 등을 하는 등 법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기타 복잡한 요건 및 절차 등이 있을뿐더러 일정한 경우에는 관계인들이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야반도주 기사를 접하면서, 중국에 투자하여 영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번성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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