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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해외계좌납세법(FATCA): IRS의 세계 정복?

Lucy Lee 변호사

지난 3년 동안 미국 정부는 해외 계좌에 미신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 그리고 세금 징수원에게 자산을 은닉하도록 납세자를 돕거나 납세자의 은닉을 조장한 은행, 은행가, 금융 및 법률 고문, 심지어 가족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법 시행 노력을 쏟아왔다. 우리는 미국 국내 및 국외의 밀고자와 내부 고발자들, 훔친 외국 은행 데이터, 형사 기소 및 민간 세금 감사, 양자간 및 다자간 정보 교환의 증가, 그리고 미국인들이 미신고 해외 계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두 건의 특별한 계승적 재산 처분 시책을 목격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IRS(Internal Revenue Service·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 와 미국 법무부 조세국은 신성불가침이었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스위스나 그 외의 엄격한 금융 비밀 규정이 있는 국가가 미국 세법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일격을 가했다. 이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미신고 자산을 색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왔다.

2010년에 의회는 이러한 열성적인 법 시행 분위기에 참여하여, 청문회도 하지 않고 홍보도 거의 하지 않고 FATCA라고 알려진 해외계좌납세법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전세계의 세금 및 금융계는 미국의 세금 징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역외 적용에 대해 서서히 자각해 왔다. 외국 은행들과 그 외의 금융 기관들은 FATCA를 준수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지출을 준비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는 탈세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 이상을 하려고 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나는 포괄적이고 값비싼 새로운 규제를 시행해 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FATCA란 무엇인가?

FATCA는 매우 전문적이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단순하다. FATCA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새로운 30% 원천징수 의무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외국 기업들이 IRS의 세금 징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또는 FFI들은 미국 계좌 소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금융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FFI란 생각할 수 있는 한 폭넓게 정의되며, 특히 모든 은행, 저축 대부 조합, 신용 조합, 금융기관, 브로커-딜러, 신탁회사, 수탁 은행, 뮤추얼 펀드, 모태 펀드,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탈 펀드, 기타 운용 펀드, 코모디티 풀(commodity pools) 및 기타 유사한 투자 수단이 포함된다.

2013년 6월 30일부터, 자신을 위해서 또는 (미국인 또는 그 외의) 고객을 위해 미국 자산에 투자하려는 전세계의 모든 FFI는 IRS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존 계좌들을 검토해서 개인이든 또는 기업, 트러스트 또는 그 외의 실체이든 상관 없이 계좌의 수익 소유자인 모든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를 확인하고, (2) 같은 목적으로 모든 새로운 계좌를 심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며, (3) 요청 시 IRS에 매년 그 계좌들의 수익 소유자의 신원과 계좌의 잔고, 그리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입 및 그 외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 계좌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고, (4) 모든 모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법의 포기 증서를 입수하며, 계좌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계좌 폐쇄를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그 금융기관이 그러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그러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자본 이익을 포함하여 미국 투자로 취득한 총 수입의 100%에 대해 30%의 원천세를 징수받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어느 기관이든 미국 지사, 사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FATCA를 준수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포트폴리오는 미국 자산에 1원이라도 투자하기 전에 먼저 30%를 내놓아야 한다. 이 규칙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극단적인 경우, 강원도에 있는 어떤 농부가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자신의 농작물 판매 이익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그 은행은 그가 미국 시민이나 주민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연의 일치로 그가 미국 시민이나 주민이라면, 은행은 IRS에 그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FATCA에는 해외 계좌에 적용되는 공개 및 원천징수 제도와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FATCA는 '비금융 해외 기관' 또는 'NFFE'라고 하는 해외 비금융 업체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FATCA는 해외 금융 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납세 신고서에 특별 공개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건은 서식 TD F 90-22.1(또는 FBAR)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금융 계좌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 주식과 외국 fund에도 적용된다.

FATCA반응

일단 FATCA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IRS도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많은 응답이 제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반응은 FATCA가 미국이 자신의 의지를 다른 나라들의 동의 없이 그들에게 강요하는 폭력적인 법 시행의 또 다른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이 국내법의 시행을 돕기 위해 비미국인들에게 시간과 상당한 돈을 지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되고 있다. 외국 금융 기관들이 미국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대가로 자동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부 외국 정부 관료들에게 자신의 국가적 주권에 대한 강압으로 비춰진다.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정교하게 협상된 과세 협정과 정보 교환 협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FATCA는 중성자 폭탄처럼 보인다. 홍콩의 한 기업 고위 임원은 이 법률을 미국이 1899년에 필리핀 제도를 침공한 이후 가장 제국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에게 자신의 고객들이 중국 법률을 위반했는지 감시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에 대한 미국 금융계의 반응은 어떨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해외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FATCA의 한가지 측면이 특히 지나친 참견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은행에게 해당되는 현지 은행 비밀주의법, 금융 개인정보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미국인 계좌 소유자들에게서 자신의 권리 포기 증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FATCA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은행들은 이 권리 포기 증서가 없는 계좌 소유자들을 '반항자'로 취급하고 그 계좌를 폐쇄하거나 모든 '패스스루' 지불금에 대해 30%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입수한 권리 포기 증서는 무효이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강요된 동의를 금융 서비스의 제공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FATCA가 요구하는 권리포기 증서는 FATCA와 다른 나라들의 국내법 간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외국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미국이 자국의 법적인 문제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해외 금융 기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기로 단순히 결정함으로써 FATCA의 규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 제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 은행들과 국내 은행들 및 그 외의 금융기관들(폭넓게 정의되는 용어)은 이제 FATCA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게 되었다. 은행과 같은 기업들의 준법 및 납세 담당 이사들은 FATCA를 준수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대부분은 태스크 포스와 준법 팀이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한 다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CFO에게 가서 미국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기업들은 이 준법 비용을 전체 고객들과 미국 고객들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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