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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수석대표)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2년 봄에 발생한 북경 관청저수지(官廳水庫)의 오염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당시 저수지 주변의 생산공장들은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공업폐수를 배출하여 수원을 심하게 오염시켰고, 그 결과 저수지의 물고기를 먹은 북경 시민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반체제 세력이 중국의 최고지도자 모택동을 암살하려고 저수지에 독을 넣은 정치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무원 총리 주은래의 직접 지휘 하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 아닌 심각한 환경오염사고로 판명되었다. 이에 중국의 국무원은 1973년에 입법기관, 행정기관, 환경전문가, 환경오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환경보호회의를 소집하였고, 여기에서 중국 내 현존하는 환경오염문제 및 향후 처리방안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어서 중국은 1979년에 <환경보호법(시안)>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후 1986년에 국무원환경보호영도소조판공실, 국가계획위원회 및 국가경제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관리방법>을 공포하였으며, 1998년에 국무원은 <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2002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환경영향평가공중참여잠행방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1973년에 국무원환경보호영도소조판공실을 시작으로 환경보호부서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환경보호국, 국가환경보호국, 국가환경보호총국, 환경보호부로 그 위상을 높여 현재는 국무원 산하 장관급 주무부서로 자리잡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그 중에서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부부서가 토지이용계획, 특정지역에 대한 건설, 개발이용계획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부 관련 부서 사이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다.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한 이후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분석, 예측 및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하기 위한 대책 및 조치를 사전에 마련한 후,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고, 건설프로젝트의 가동과 동시에 환경보호시설도 함께 가동하게 함으로써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아래에서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중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건설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관리조례 제2조). 건설프로젝트는 환경보호부에서 공포한 <건설프로젝트환경영향평가분류관리목록>(이하 "목록")에서 23개 업종의 총 195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교통시설업종의 경우 지하철건설, 도로건설, 교량 및 터널건설 등 3개 항목이 건설프로젝트에 해당된다. 그러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보호부서의 재량으로 건설프로젝트를 인정할 수 있다(목록 제6조). 따라서, 목록에서 열거한 건설프로젝트에 명확히 해당되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프로젝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관하여 사전에 환경보호부서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컨설팅업무, 회계, 법률업무, 광고업무 등 건설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건설프로젝트에 속하지 아니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설립된 기업이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프로젝트의 실시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도 받아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건설프로젝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대한 경우", "적은 경우", "경미한 경우"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즉, "중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건설프로젝트에 따른 오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한 외부환경평가업체 작성의 "환경영향보고서"를 관할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하고, "적은 경우"는 오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외부환경평가업체 작성의 "환경영향보고표"를 관할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하고, "경미한 경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등기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한다. 예컨대, 부동산개발의 경우 건축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만 평방미터 이상 10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환경영향등기표를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3가지 평가방법의 구분기준은 목록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1) 건설프로젝트의 개황, (2) 건설프로젝트 주위 환경의 현황, (3)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예측 및 평가, (4)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조치 및 그 기술의 실행가능성과 비용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 (5)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에 대한 경제적 손익의 분석, (6)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감독 실시의 건의, (7)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보고표는 환경보호부서에서 정한 양식이 있고 외부환경평가업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표에는 (1) 건설프로젝트의 개황, (2) 건설프로젝트 주위 환경의 현황, (3)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예측 및 평가, (4)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조치, (5)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감독 실시의 건의, (6)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 포함되고 있다. 환경영향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할 때 환경보호조치 기술의 실행가능성과 비용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 및 환경영향에 대한 경제적 손익의 분석 부분이 생략된다. 환경영향등기표 역시 환경보호부서에서 정한 양식이 있고, 건설프로젝트의 개황, 주위 환경의 개황 및 환경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3.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기업을 설립하면서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투자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기업명칭예비비준(장래 설립될 기업의 명칭에 대한 사용허가)을 받은 후, <목록>상 분류에 따라서 법정 자격을 갖춘 외부환경평가업체에 위임하여 환경영향보고서 혹은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등기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환경보호부서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투자자는 비로소 기업설립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설립된 이후 기존 건설프로젝트의 성질, 규모, 지점 또는 생산공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신규 건설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새로이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비준을 받고 5년이 경과한 후 건설프로젝트에 착수할 경우 관할 환경보호부서에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재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환경보호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중지처분을 내리며 경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최초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비준 이후 건설프로젝트의 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여 환경영향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거나 또는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비준을 받았지만 5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중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공중참여잠행방법 제2조). 이 때 기업 또는 기업의 위탁은 받은 외부환경평가업체가 (1) 건설프로젝트 상황의 요약, (2)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개요, (3) 불량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하는 대책 및 조치의 요약, (4) 환경영향보고서상 환경영향평가 결론의 요약, (5) 공중이 환경영향보고서 요약본을 검색할 수 있는 방식과 기한 및 필요할 경우 공중이 기업 또는 기업이 위임한 환경평가업체에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식과 기한, (6) 공중의견을 수렴하는 범위와 주요 사항, (7) 공중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 형식, (8) 공중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에 관한 내용을 공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위 잠행방법 제9조). 그 중에서 환경영향보고서의 요약본은 특정 장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공공매체, 무료 인쇄물 또는 기타 공중이 알 수 있는 공고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위 잠행방법 제10조 및 제11조). 이와 같이 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기업 또는 외부환경평가업체가 10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직접 조사, 전문가 자문, 좌담회, 토론회, 청문회 등의 방식으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다(위 잠행방법 제12조). 그 후 공중의 의견에 대한 채택 여부 및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환경영향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위 잠행방법 제17조). 이와 같이 공중 의견 수렴을 거친 환경영향보고서가 접수될 경우 관할 환경보호부서는 정부사이트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보고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경보호부서에서 공중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위 잠행방법 제13조).

한편,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를 접수한 후 60일(환경영향보고서의 경우), 30일(환경영향보고표의 경우) 또는 15일(환경영향등기표의 경우)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관리조례 제10조). 환경보호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를 비준하여야만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부서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건설프로젝트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해당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다.

환경보호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를 비준한 이후, 기업은 비준 받은 대로 건설하여야 하며 건설프로젝트와 동시에 환경보호시설도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프로젝트가 준공된 이후 해당 기업은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환경보호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통과되어야 건설프로젝트는 정식으로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부서는 준공검사 이후 비정기적으로 환경보호시설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의 내용대로 실제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만일 비준 받은 대로 환경보호시설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보호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 상황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시정명령에 따라 환경보호시설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환경오염 결과를 초래할 경우 환경보호부서는 영업중단 또는 공장폐쇄를 명할 수 있다(환경보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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