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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상해 사회보험 관련 개정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201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새사회보험법이 실시되었다.

우선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를 간략히 살펴 본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정부가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보험료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징수하는 제도로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등이 있으며 주택공적금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이른바 4대보험보다 한 가지가 더 많으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양로보험은 법정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가 원칙임)에 달하여 퇴직 후 기금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 받는 퇴직 연금에 유사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5대 보험 가운데 보험료율이 가장 높다.

의료보험은 지정 의료기구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지정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보험이다.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의 70%는 기금으로 편입되어 중병이나 입원치료 시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실업보험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실업보험금 액수는 소재지의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 등의 수준을 보아서 각 지방정부가 정한다.

생육보험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 기간 중 경제적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대상에는 남녀 모두 포함된다. 출산의료비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공상보험은 근무중 불의의 사고로 사상을 입은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치료비 기타 생활보장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주택의 취득이나 건축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차후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 주택공적금 관리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출 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때 그 이율은 상업은행보다 저렴하다.

중국 정부는 근로자사회보장 정책의 미비 등에 대비하여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전국 통일운용 및 자유로운 이전 등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사회보험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상해에서도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상해의 외지근로자에 적용되어 온 외지근로자 종합보험을 철폐하고 상해시 사회보험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다수의 외지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충격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과도기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상해시 교외지역 소재기업에 근무하는 상해시 호구 근로자에게도 상해시 사회보험을 적용한다. 이 경우 향후 3년간 과도기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3.외지 도시의 호구를 가진 근로자에게는 상해시 호구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험을 적용한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금이 지방정부 단위로 관리되어 운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성으로 보험구좌를 이전하는 경우에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부분의 기금만이 이전되고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 부분의 기금은 이전이 되지 않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 상당액을 자신에게 달라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편 사회보험 관련 기업의 부담이 한국에서보다 많다 보니, 능동적으로 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요청에 편승하여 사회보험료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외지의 근로자가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터이니 자신에게 보험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주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국가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려는 경향도 많다. 따라서 차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거나 퇴직 시에 기업이 근로자로부터 과거의 미납부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 달라는 쟁송을 제기 당하기도 하고 사회보험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고용기간 중에 공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초래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근로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 양로보험,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관련 보충납부의무는 물론, 체납금이 가산되고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번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위와 같은 조치들로 인하여 외지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한 상해 기업이나 상해 교외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적인 세부규정은 발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는 한국-중국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국의 양로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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