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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신 산업구조조정과 퇴출규제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정, 공포한 2011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11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이 2011. 6.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업종이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퇴출업종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전 업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2005. 12. 시행된 산업구조조정촉진임시규정 및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05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의 기초 위에서 세부적 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업종 종류와 퇴출업종에 대한 규제내용을 개략한 다음,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주요 내용과 특색을 살펴보겠다.
 
외국 투자기업도 적용대상에

2005년 구조조정목록은 시장기능과 정부지도기능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의 건전한 협력발전을 촉진하며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견지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것이다. 이는 투자방향을 지도하고, 정부가 투자업종을 관리하며, 재정, 조세, 신용대출, 토지, 수출입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되어 왔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은 장려업종, 제한업종, 퇴출업종을 나눈 후 이에 대한 세부적 업종을 열거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은 허가업종으로 분류하였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장려업종, 제한업종, 퇴출업종, 허가업종은 원칙적으로 중국 역내의 각종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이 적용되나, 퇴출업종에 대해서는 위 구조조정목록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언급한 중국 역내 기업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해석된다.
 
장려·제한·퇴출업종으로 나눠

장려업종, 제한업종, 퇴출업종의 분류기준을 살펴본다. 장려업종은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핵심기술과 장비 및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제한업종은 주요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업종진입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생산능력, 생산기술장비와 제품의 개선을 독려하고 그 신규 투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퇴출업종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에너지자원의 낭비, 환경오염, 안전생산조건의 불구비로 인하여 낙후된 생산기술장비 및 제품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에 의하면, 장려업종 721개 항목, 제한업종 234개 항목, 퇴출업종 429개 항목, 총 1,384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었다(www.sdpc.gov.cn/zcfb/zcfbl/zcfbl2005/t20051222_54304.htm).
 
대출금 회수·공장폐쇄 등 조치

퇴출업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직접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본다. 퇴출업종은 금융기관이 각종 형식의 여신지원을 중지함은 물론 기 발생한 대출금을 회수하며,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규정기한 내에 퇴출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가격주무관청은 퇴출기한 내에 전기공급가격을 인상하고, 퇴출명령이 내려진 생산기술장비와 제품의 수입, 이전, 제조, 판매, 사용 등이 불허된다. 생산기술장비와 제품 관련 퇴출대상기업이 퇴출되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공장폐쇄처분을 내리고, 당해 기업 내 근로자의 재배치, 대출채권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그 제품이 생산허가관리대상인 경우 주무관청은 생산허가의 취소처분을 내리며, 공상행정관리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마치도록 독촉한다. 나아가, 환경보호관리관청은 오염물배출허가의 취소처분을 내리고, 전력공급기업은 단전조치를 취한다.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위반한 직접 책임자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어떤 업종이 퇴출대상인가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시장조절기능과 정부지도기능간의 결합,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간의 결합, 구조조정과 협력발전간의 결합, 총량통제와 재고량 개선간의 결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장려업종에 대하여는 175개 항목을 삭제하고 413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한업종에 대하여는 70개 항목을 삭제하고 85개 항목을 추가하며 퇴출업종으로 12개 항목을 이전하였으며, 퇴출업종에 대하여는 157개 항목을 삭제하고 189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려업종 750개 항목, 제한업종 223개 항목, 퇴출업종 426개 항목, 총 1,399개 항목이 규정되었다(www.gov.cn/gzdt/att/att/site1/20110426/001e3741a2cc0f20bacd01.pdf).   

퇴출업종 등 체계적 세분화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주요 특색은 다음과 같다. (1)각 업종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예를 들어,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경우 장려업종 기계류에 대하여는 52개 항목, 퇴출업종 강철류에 대하여는 30개 항목을 단순 나열하였다. 그러나,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60개 항목, 후자에 대하여는 44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2)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려업종에는 신에너지, 도시궤도철도교통장비, 공공안전 및 응급제품 등 14개류를 추가하였다. 퇴출업종에는 80미터 초과의 선박건조기술항목, 총체조선법에 의한 철강제 운수선박건조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3)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장비, 자동차, 선박류에서는 중장비자동화통제시스템, 고속정밀베어링, 궤도차량교통견인전동시스템,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 및 해양공사전문선박 등을 추가하였다. (4)서비스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에는 서비스업을 장려업종 중 기타 서비스업류에 33개 항목으로 편재하였으나, 2011 구조조정목록에는 현대물류업, 금융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7개 소분류, 112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켰다. (5)생산능력 과잉항목과 기술수준이 낮은 항목의 중복투자에 대한 제한 및 지속가능한 발전항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한대상에는 과잉투자된 조강제련항목 등을 포함하였고, 지원대상에는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및 설비의 개발항목이나 폐전기제품의 재활용항목 등을 포함하였다.
 
철저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위에서 살펴본 2011년 구조조정목록 중 퇴출업종은 이미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바로 적용되며, 장려업종, 제한업종, 퇴출업종 등 모든 업종들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에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퇴출업종 및 기타 업종들의 세분화된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우리 기업들이나 그 재투자기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구조조정촉진임시규정 및 2011년 구조조정목록들의 어느 조항이 기업경영 또는 중국진출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검토한 후 투자업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불용정(法不容情), 즉 법은 사사로운 인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니, 퇴출업종 등 각종 업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합작파트너의 말이나 개략적인 사업전망과 관련 정보만을 대충 고려한 상태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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