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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Lucy Lee 변호사

준비 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경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모든 규칙은 발표되었고 모든 경주자들이 호출되었다. 그리고 출발 신호원이 총을 발사하기 위해 하늘로 들어 올렸다. 1위를 위한 특별한 상은 없으며 꼴찌를 해도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은 자나 경주를 완주하지 않은 자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미국인은 2010년 한해 동안 보유했던 해외 은행 계좌신고서(FBAR)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은행 계좌 신고(FBAR)는 미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쏟는 대상이며,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법무부(DOJ)는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해외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세무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국세청(IRS)과 법무부(DOJ)는 미국 계좌 소유자들과 해외 은행업자뿐만 아니라, 미국인 고객들이 미국 세법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협의를 받고 있는 고문들을 형사 기소 했다. 그 외의 금융기관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I. 해외 은행 계좌 신고

A. 일반사항
1년 중 언제든지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금융 권익 또는 서명권이나 기타 권리를 가진 모든 미국인은 연방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B에 소유하고 있는 해외 계좌를 적고 소득세 신고서에 이들 계좌로 얻은 수입을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Form TD F 90-22.1에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서'(FBAR)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FBAR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FBAR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제공되지 않는다.
   
B.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벌금
고의가 아닌 FBAR 미제출은 미제출된 연도마다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미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매 위반당 해외 계좌 금액의 최대 50%까지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의 상한선은 없다. 따라서 상당한 미신고 해외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는 여러 해에 걸쳐 민사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FBAR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 전체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FBAR에 대한 공소시효가 6년이므로 계좌 금액의 최대 300%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형사 기소되어 최대 5년의 구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FBAR 미제출의 벌금은 제출 의무를 위반한 모든 사람 또는 '그러한 위반을 유발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최근 미국 정부 관료들은 FBAR 벌금이 미국 납세자들이 계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지원한 제3자에 대해 평가 및 징수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의 미제출 벌금은 공소시효 하에 개설된 6년 동안 매년도에 대해 최고 계좌 잔고의 50%이다. 어느 은행이 수백 명의 계좌 소유자들에 대해 FBAR 위반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벌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C.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FBAR의 목적을 위해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 또는 미국에 있거나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미국 '거주자(resident)'는 영주권 소유자 또는 세법에서 '실질적 존재(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세금 조약에 tie-breaker election에 따라 비거주자 지위를 선택하는 사람도 포함)을 의미한다.
계좌가 자신을 위해 유지되는지 또는 비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위해 유지되는지와 상관 없이 기록의 소유자이거나 법적인 권리를 가진 모든 미국인은 FBAR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 합명회사 또는 트러스트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그 entity가 보유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인은 자신이 '서명권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진 계좌에 대해서도 FBAR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권리'는 금융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통신을 통해 금융 계좌에 유지된 돈, 펀드 또는 기타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세계의 기업인들은 IRS가 회사 계좌에 대한 서명권을 가진 직원들의 제출 의무를 축소시키거나 없애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IRS는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많은 기업 직원들은 광범위한 FBAR 신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D.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은행, 증권, 증권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 상품 계좌를 보고해야한다. 또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해외 뮤추얼펀드와 현금 가치가 있는 해외 보험이나 연금 증권도 포함된다.
   
II. 미국 해외 세금 징수

미국 정부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지역에서 미국인 계좌 소유자 및 그들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왔다. IRS와 DOJ는 UBS 조사 템플릿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경로로 간주하고 있다. 그 외의 은행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미국 정부기관들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획득함으로써 은행 자체를 기소할 위험이 있다면 미국은 기소유예약정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폭로를 유도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다음은 IRS가 이용하는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일부이다.

* 밀고자 및 고발자: 미국은 밀고자나 내부 고발자로부터 미국인 계좌 소유자들과 관련된 여러 해외 은행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왔다. 내부고발자실은 징수 금액의 15~30%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보상금을 지불할 권한이 주어졌다.

* 협력증인: 거의 모든 복잡한 금융 범죄 조사에서 미국 검사들은 기소를 위해 사건을 구성할 때 협력증인의 도움을 받는다. 불법 모의에 참여한 개인이 연방 선고 지침에 따라 검사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사 내의 동료나 상사들에 대한 조사에 협력하는 것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 은행관련 사건에서 미국 검사들을 위한 표준 대응방법은 금융기관의 하급 직원들을 찾아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형량을 감해주고 관대한 선고를 하는 대가로 그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다. 2011년에 스위스의 Credit Suisse의 은행가들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 은행가들이 체포되고 기소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금융기관의 범죄 수사에서 발생하는 폭로: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법인(artificial person)으로 취급된다. 그들은 하나의 실체로서 형사 범죄에 대해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기소될 수 있다. 사용자 책임(respondeat superior)의 원칙에 따라 법인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1명 이상의 직원이 그들의 고용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들의 행동은 고용주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DOJ가 1명 이상의 은행원이나 그 외의 법인 직원들에 의한 불법행위의 증거를 획득할 경우, 그 행위가 고용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미국 정부는 그 법인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기술적 및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은행의 브랜드와 명성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조치와 영업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미국 검사들은 행위의 성격, 정도 및 파급력을 비롯한 공적 기준,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의 존재, 회사의 조사 협조, 그 법인을 기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고한 당사자에 대한 부수적 손해 가능성에 근거해서 법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장: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 절차에는 위법을 저지른 미국인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IRS가 허가하는 행정 소환이 포함될 수 있다. IRS가 이미 개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단지 개인의 계좌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발생하는 '제3자 기록 담당자' 소환장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환장은 은행의 준법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처리된다. IRS가 특정 납세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장('John Doe' summons)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UBS 사건에서 IRS가 사용한 방법이었다. 2011년 3월에 IRS는 HSBC 인도에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장을 발행했다.

* High Net Worth Initiative: 2009년 10월에 IRS는 새로운 고소득업 그룹의 창설을 발표했다. 이 그룹의 목적은 고소득 개인들과 그들의 관련 회사들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그룹의 목표 중 하나는 미신고 해외 자산을 밝혀내는 것이다.

* 상호 정보 교환: 조약 기반 정보 교환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2010년 8월에 한국과 미국은 양국이 공동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동시 형사 조사 프로그램(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을 체결했다.

* 의회 결의: 2010년 도입된FATCA의 목적은 미국인에게 미국 이외의 계좌로부터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률 준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들과 그 이외 여러 해외 기업 및 개인들에게 이것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세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III. 2011년 해외 자진 공개 이니셔티브

지난 몇 년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전세계의 과세자들과 변호사들이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촉진시키는 체제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계좌나 그 외의 신고 의무 자산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모든 미준수 미국인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하고 최선의 구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옵션은 "해외 자진 공개 이니셔티브" 또는 OVDI라고 하는 2차 자진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OVDI 참여자는 (i)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2003-2010년 동안 발생한 해외 소득을 보고하고, (ii) 미신고 해외 금융 자산의 최고 가치의 25%를 FBAR벌금으로 지불하게된다. 또 부동산이나 다른 비금융 자산이 이전 세금 미신고와 연관성이나 관계가 있을 경우,이들 자산을 25%의 벌금 계산에 포함시켜야한다.

25%가 아닌 12.5%나 5%의 낮은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5%의 낮은 벌금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비금융 자산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OVDI에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은2011년 8월 31일까지이지만, 12월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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