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 연혁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는 중국 공회(즉, 노조)의 최상급 조직이다. 중화전국총공회의 연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21년8월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노동운동을 공개적으로 지도할 총괄 기관으로서 중국노동조합서기부를 상해에 설치하여 1922년5월 광주에서 100여개의 공회조직 및 23만여 공회회원을 대표한 162명의 대표가 참석한 제1차 전국노동대회를 소집하였고, 여기에서 중화전국총공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중국노동조합서기부는 1925년5월 광주에서 166개의 공회조직 및 54만여 공회회원을 대표한 281명의 대표가 참석한 제2차 전국노동대회를 소집하여 <중화전국총공회 기본 정관>을 통과시키고, 정식으로 중화전국총공회의 성립을 선포하였으며, 중화전국총공회의 지도기구로서 집행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 때 유소기(劉少奇)가 중화전국총공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중국의 내전 및 항일전쟁 동안 중화전국총공회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다양한 정치운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중화전국총공회 이외의 전국적인 공회조직인 중국노동협회가 1949년11월에 대표대회를 소집하여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전국적인 공회조직은 중화전국총공회로 통일되었고, 1950년에 제정된 <공회법>에 따라 현재까지 중국 유일의 전국적인 공회로 인정받고 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1953년5월의 제7차 전국노동대회부터 대회 명칭을 중국공회전국대표대회로 바꾸었고, 1978년부터 매 5년마다 중국공회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중국공회전국대표대회는 2008년10월에 소집한 제15차 중국공회전국대표대회이다.

2. 조직 및 운영

중화전국총공회의 조직 및 운영은 <공회법>과 <중국공회정관>에 따르고 있다. 우선, 중화전국총공회는 집행기구로서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고, 집행위원회는 중국공회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 위원들이 집행위원회의 주석, 부주석 및 서기처 서기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 주석, 부주석 및 서기처 서기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현재 중화전국총공회 주석은 왕조국(王兆國)이고, 중국공상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중국공회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는 대표는 성급총공회의 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이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산하에 지방총공회와 산업공회를 두고 있다. 지방총공회는 중국의 각급 행정구역에 맞추어 성(또는 직할시 및 자치구), 시(또는 자치주) 및 현의 3등급으로 나뉜다. 다만, 경제가 발달한 일부 지역은 현급 총공회 산하에 향진(鄕鎭)총공회 또는 가도(街道)총공회를 둘 수 있다. 반면에 산업공회는 각 산업별로 조직된 공회이며 전국산업공회와 지방산업공회로 나뉜다. 전국산업공회의 설치 및 가입 자격은 중화전국총공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산업공회의 설치 및 가입 자격은 해당 지역의 지방총공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전국산업공회는 전국철도총공회, 중국민항공회, 중국금융공회, 중국교과문위체공회, 중국선원건축공회, 중국에너지화학공회, 중국기계야금건축공회, 중국국방우전공회, 중국재정무역경방직연초공회, 중국농림수리공회 등 10개가 있고, 성급, 시급 및 현급 지방산업공회는 해당 지역의 총공회 결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부 산업분야의 지방산업공회는 없을 수도 있고, 몇 개의 산업분야를 묶어서 단일 지방산업공회(예컨대, 섬서성의 경우 철도와 민간항공을 합한 섬서성교통운송공회)로 설치하기도 한다. 개별 기업의 공회는 자동적으로 각급 총공회의 하급 공회가 된다. 예컨대, 총공회가 설치된 향진 지역의 기업 공회는 자동적으로 향진총공회의 하급 공회가 되고, 동시에 현급총공회, 시급총공회, 성급총공회 및 중화전국총공회의 하급 공회가 된다. 또한, 개별 기업의 공회는 각급 총공회에서 결정한 지방산업공회 및 전국산업공회의 가입 자격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지방산업공회 및 전국산업공회의 하급 공회가 된다. 예컨대, 현급 지역의 에너지 기업의 공회는 해당 현의 에너지 관련 지방산업공회, 시급산업공회, 성급산업공회 및 전국산업공회의 가입 자격에 해당하면 곧바로 이들 산업공회의 하급 공회가 된다.

한편, 개별 기업 공회를 포함한 모든 하급 공회는 직상급 총공회 및 산업공회에 공회 경비(즉, 조합비)를 납부한다. 또한, 중앙정부를 포함한 각급 정부에서 총공회 및 산업공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중화전국총공회의 예산은 성급총공회 및 전국산업공회의 공회 경비와 중앙정부의 지원 자금으로 구성된다.

3. 역할

중화전국총공회에서 표방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회전국대표대회 및 집행위원회가 확정한 방침, 임무 및 결의를 집행

(2) 각급 공회가 중국공산당의 지도방침을 관철하도록 법률 및 <중국공회정관>에 따라 조직 및 지도

(3) 노동자의 합법권익 관련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에 노동자의 사상, 희망 및 요구를 반영하고 또한 의견 및 건의를 제출하며,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 조치, 제도, 법률 및 법규의 초안에 참여하고, 노동자의 중대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참여

(4) 공회이론정책을 연구하고, 공회의 조직 및 민주제도를 연구, 제정하고, <중국공회정관>의 집행을 감독하고, 공회의 개혁 및 발전을 연구, 지도하고, 각급 공회가 직원대표대회를 기본제도로 삼은 민주선거, 민주결정, 민주관리 및 민주감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평등한 단체협상, 단체계약제도 및 감독보장제도의 수립을 추진

(5) 중국공산당 성급위원회가 성급총공회 간부를 관리하는 것에 협조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부, 위원회, 국이 전국산업공회 간부를 관리하는 것에 협조하고, 중화전국총공회 및 중화전국총공회 소속 단위의 공산당원 간부의 청렴근무를 감독하고, 공회간부의 관리제도 및 교육계획을 제정하고, 시 이상 공회와 대형기업 공회간부를 교육

(6) 국무원에 협조하여 전국모범노동자를 추천 및 선정하고, 전국모범노동자를 관리하며, 전국 "5.1"노동메달, 상장의 수상자를 선정, 표창 및 관리

(7) 공회경비 및 공회자산의 관리, 심사, 감사를 책임지고, 공회에서 실시하는 노동복리후생사업제도 및 규정을 연구 및 제정하고, 공회에서 실시하는 노동자의 노동복리후생사업에 대하여 지도 및 조율

(8) 중국공회를 대표하여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 공회와 교류

(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지시한 기타 업무를 수행

한편, 중화전국총공회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위 (2)의 경우 2004년에 <국유기업 구조조정 중 공회 작용 강화에 대한 의견>을 공포하여 국유기업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조정방안에 대하여 직원대표대회의 심사를 받고, 중대한 사안을 모든 직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3)의 경우 1988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회복하는 것(중국은 198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파업에 관한 공민의 권리를 삭제)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였다. 파업권에 관한 의안이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중화전국총공회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중국공산당 또는 중앙정부에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의안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2007년 <노동계약법> 제정 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많은 제안을 제출하였고, 2010년에 중국의 많은 기업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실에 대응하여 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입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안하여 <형법 수정안(8)>에서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형사범죄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특히 영파 소재 제조기업이 임금지급지연에 불만을 품고 사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사직"에 따른 배상금을 주장하여 1심과 2심(중국은 2심제로 운영)에서 직원이 모두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거쳐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의 조정으로 동 회사는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고, 또한 지연된 임금도 전액 지급하였다. 그 외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방의 총 136개 기업을 방문하여 좌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국제금융위기가 중국의 기업과 노동자에게 초래한 어려움을 조사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그에 따라 국유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감원하지 아니하는 등 국제금융위기를 대처하는 일련의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에 FOXCONN 직원의 연속 자살 사건과 HONDA 직원의 파업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중국공산당과 정부에서 대비책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위 (4)와 관련하여 2008년 6월에 <단체협상지도원시스템건립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여 노사분쟁전문가, 학자, 변호사, 사회활동가 등을 단체협상지도원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2009년 7월에 <업종별 급여 단체협상 업무의 적극적 전개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포하여 업종별로 동 업종의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급여표준, 급여 조정폭 등에 관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 <급여 단체협상 업무 추진계획>을 공포하여 2013년말까지 공회를 설립한 기업의 단체협상제도 실시율이 80% 이상, 그 중 세계500대 기업의 단체협상제도 100% 실시율을 목표를 세웠다. 또한, 위 (5)와 관련하여 중화전국총공회에서 정기적으로 성급총공회 및 전국산업공회의 간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공회간부교육훈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공회 간부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6)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1일에 306개 단체 및 1221명 노동자에게 "전국5.1노동메달"을 수여하였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위 (7)의 역할로서 2010년에 "해빛취업행동" 행사를 실시하여 빈곤노동자 가정의 85,000 여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 춘절기간 빈곤 노동자 가정에 33.6억 위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0년에 "가을장학활동"을 통하여 8.9억 위엔의 장학금을 기부하여 빈곤 노동자 가정의 65만6,000여명의 대학 학비를 납부하였으며, 각 지방의 빈곤 노동자를 지원하는 상설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2010년 기준 전국에 3,457개 빈곤노동자지원센터와 2만7,830개 지점을 설립하였다. 또한, 위 (8)의 역할로서 2009년에 "경제세계화와 공회"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을 북경에서 개최하여 경제세계화의 추세 하에서 공회의 작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하여 외국 공회와의 교류를 실시하였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