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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세무관련 체계의 특성, 강제집행 및 대응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기업이나 그 자회사가 영업을 잘 하여 오다가 최근 갑자기 오랫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세혜택을 주겠다는 지방 개발구의 구두 약속을 믿고서 사업을 하였는데,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최근 추징 당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세무 관련 체계의 특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망라할 수는 없으며, 문제점에 따라 해결방안도 상이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조세상의 문제와 분쟁을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발표한 조세 관련 기본법률은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세수징수관리법> 등으로 나머지는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공고", "보충설명", "해석", "통지", "정책" 등 형식으로 많은 조세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많은 조세규정들은 원칙적인 문구를 많이 사용하여 세무기관의 자유재량권이 비교적 크며, 대부분은 세무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조세정책의 변화를 즉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조세정책의 변화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 및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세혜택정책은 특정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또는 지역에 대하여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구비한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비준을 취득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조세감면 신청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취득한 후 주관 세무기관에서 조세감면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정부의 주관부서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조세감면혜택을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특수한 원인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3개월 기간 내에서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고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외에, 세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매일 체납세금의 0.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세금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무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세금이 납세의무자가 그 재산으로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유치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세금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완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탈세, 납세거부(), 세금편취()에 대해서는 위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세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의 최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세정책을 전면적으로 파악한 후 적법하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규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의 법률사무소 등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 정부당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조세혜택정책"이 있다면 그 적법성, 실효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재무, 회계 등 세무관련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관 세무기관과 조화롭고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해 및 준수하고 조세상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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