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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합자기업의 경영권 ‘동사장’과 ‘총경리’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진출시 전체적인 추세는 "합자"에서 "독자"로 옮겨가고 있지만 합자기업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다. 중국의 법률상 독자로는 진출할 수 없어 반드시 중국파트너와 합자하여야 진출할 수 있는 업종도 있고(생명보험, 영화관, 부가통신사업등),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성공을 위하여 중국파트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중국측의 영업망등), 중국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오너가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고 전체지분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파트너와 합자기업을 설립운영할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경영권'이다. 우리측이 다수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경영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싶을 것이고,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적어도 지분비율에 맞게 경영에 참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비토권을 확보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그것은 중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한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주주총회를 누가 장악하고(과반수지분), '대표이사'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하다. 주주총회를 장악한 측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대표이사를 장악하는 쪽이 회사경영권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일방의 지분비율이 압도적 우위라면 단독대표이사를 지명하면 되고, 양측의 지분이 비슷한 경우라면 '공동대표이사'를 두어 경영권을 나누어 행사하면 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첫째, 중국의 합자기업에는 주주총회가 없다. 한국의 일반적인 회사유형인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지만, 중국의 합자기업에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동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주주총회를 두지 않는다. 둘째, 중국은 대표이사제도가 없다. 중국의 합자기업에는 '동사장(Chairman)'과 '총경리(General Manager 혹은 CEO)'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일상경영업무를 책임지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 일상경영업무는 총경리가 책임지고, 동사장이 대외적인 회사를 대표하는 법정대표이다. 셋째, 한국은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 있지만, 중국은 동사장과 총경리를 각각 1명씩밖에 둘 수 없다. 공동동사장, 공동총경리의 방식은 채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합자기업에서 경영권에 관하여 협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분율은 중요하지 않고, 동사회구성원의 임명권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지분율이 51:49이냐, 50:50이냐 보다는 동사회구성원의 임명권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분율이 51:49인 경우 합자계약에서 동사회구성원을 동수(3:3 혹은 2:2)로 구성하면 의사결정권에 있어서는 50:50인 회사가 되는 것이고, 지분율이 51:49 혹은 50:50이더라도 동사회구성원을 3:2로 구성하면 동사회구성원 3명을 임명하는 쪽이 의사결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사장과 총경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지배구조에 있어서, 일방의 협상력이 아주 강하다면, 동사장과 총경리를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회사의 경영권은 확고하게 장악한다. 지분율이 비슷한 경우라면 "동사장 + 재무총감(CFO)"과 "부동사장 + 총경리(CEO)"의 조합중에서 하나씩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동사장'을 택하느냐, '총경리'를 택하느냐에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투자를 시작한 초기에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첫째, 지분율에서 51%를 얻어내는데 주력하다가, 동사회구성에서는 2:2와 같이 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양보한 경우이다. 이는 합자기업에는 주주총회가 없어 51%의 지분을 가진다는 것이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이익배분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동사장을 차지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상대방에게 총경리를 양보한 경우이다 한국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중국 회사법상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따지다가 '동사장은 회사의 법정대표이다'라는 중국법규를 보고, 동사장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직위로 생각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비로소 동사장은 1년에 한번 정도 동사회를 개최할 때나 주재하여 역할을 할 뿐이고, 일상적인 회사운영은 모두 총경리가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땅을 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이다.

지금은 경영권의 핵심이 '총경리'를 장악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총경리직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총경리직을 차지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경영권간여를 최소화하고, 경영권장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일단, 동사회와 동사장의 권한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총경리가 임의로 결정집행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사회의 권한은 법률법규에 명시한 것에 한정하고, 동사장의 권한에 관하여도 "동사회의 소집 및 주재하는 것, 출자증명서에 서명하는 것, 동사회의 주요문건이나 회사법정대표인이 서명해야할 문건에 서명하는 것, 동사회결의의 집행을 검사하는 것, 기타 법률법규에서 동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국측이 총경리를 차지하는 경우, 중국측은 총경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게 된다(반대인 경우라면 한국측이 중국측에 요구할 것이다): 첫째, 동사장의 권한확대. 둘째, 동사회의 권한확대. 셋째, 재무총감(혹은 부총경리)의 권한확대. 넷째, 총경리에 대한 실적심사제도.

가장 유의할 것은 동사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국유기업의 경우 동사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합자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사장에게 '비상대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관의 동사장 권한에 "긴급상황하에서, 회사업무에 대하여 법률규정과 회사이익에 부합하는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며, 사후에 동사회에 보고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동사장이 사실상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해주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비상대권은 절대로 부여해주어서는 아니되며, 외상투자기업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해주기로 외국측이 동의해준 경우도 극히 드물다.

동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다. 즉, 동사회의 의결사항을 법률법규가 정한 최소한으로 규정하되,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동사회의 권한으로 추가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회를 동수로 규정한다면, 결국 보통결의사항으로 규정하든,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든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통과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모든 동사회결의사항에 대하여 비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 동사회의 구성상 상대방과 동수의 동사를 임명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동사회결의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2) 동사회의 구성상 상대방보다 많은 수의 동사를 임명한 경우라면, 가급적 동사회결의사항을 최소화하는 외에 동사회의 특별결의사항 혹은 만장일치결의사항을 최소화하고, 보통결의사항은 단순과반수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관련법규상 정관변경, 증자감자, 합병분할, 해산청산의 4가지사항은 만장일치결의사항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보통결의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동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동사회를 장악하기 위하여는 동사회의 구성원인 동사의 수를 다수 확보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경우 동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과 합자기업에서 각 투자자가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합자계약 협상시에 다수동사의 임명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4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회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재무총감은 중국법상 재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재무총감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의 하나는 중국파트너가 집단기업 인 경우, 재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기업차원이 아니라 집단기업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국측이 합자기업의 재무까지도 집단기업의 재무총감이 관장하고, 합자기업의 재무총감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총경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상당부분 침해받으므로 그러한 결과는 막아야 한다. 이외에, 재무총감에게 총경리와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등에 동사회에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차피 상대방이 동사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 동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므로, 받아주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총경리가 경영을 책임진다는 점과 재무총감 혹은 부총경리는 총경리를 보좌하고 총경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면 좋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측이 총경리를 맡고, 우리가 재무총감을 맡는 경우라면, 반드시 재무인원에 대한 인사권은 확보해야 한다. 재무인원에 대한 승진, 배치권한을 재무총감이 갖지 못하고, 총경리가 행사하게 된다면, 재무총감이 재무부서를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소한, 재무인원에 대한 승진, 배치방안은 재무총감이 작성하여 총경리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총경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라면, 재무총감이 총경리와 협의하여 새로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을 규정하면 괜찮은 편이다.

총경리의 실적심사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경우에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우리측이 임명한 총경리의 실적이 부진하여 상대방이 교체하자고 하더라도, 새로운 총경리는 우리측에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합자상대방이 굳이 반대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총경리로 남겨둘 수도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상단계에서 동사장과 총경리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 합자계약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회사지배구조 차이로 인하여, 향후 합자회사 운영과정에서 각 직위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점에서 합자개시후 초기에는 서로간에 '마합(磨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권한을 구분하여 나눠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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