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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1. 들어가며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2011년 2월3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이하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발표하였고, 상무부는 2011년 3월4일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이하 '임시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국무원 및 상무부가 발표한 안전심사제도 통지 및 임시규정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 제정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주요 내용

가. 안전심사 범위
(1) 외국투자자가 국내 군수공업,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2)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수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 업종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실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나. 안전심사 대상
(1) 외국투자자가 국내 비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그 국내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2) 외국투자자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3)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그 자산을 운영할 경우
(4)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다. 안전심사 내용
(1) 인수합병거래가 국방안전에 주는 영향(국방에 필요한 중국내 제품 생산능력, 중국내 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에 대한 영향)
(2) 인수합병거래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는 영향
(3) 인수합병거래가 사회기본생활질서에 주는 영향
(4) 인수합병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연구개발능력에 주는 영향

라. 안전심사 주체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안전심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국무원의 지도하에 연석회의에서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마. 안전심사 절차(임시규정의 내용과 통합)
(1)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2) 상무부는 신청서가 각종 서류와 요건에 부합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수리를 통지한다. 신청수리 통지 후 15 영업일 내에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
(3) 상무부는 해당 인수합병이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신청수리 통지 후 15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안전심사 범위에 해당함을 고지한다. 신청수리 통지 후 15 영업일 내에 상무부의 통지가 없을 경우 신청인은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4) 상무부는 안전심사범위 내라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한 후 5 영업일 내에 연석회의에 심사를 회부해야 한다.
(5) 연석회의는 상무부로부터 인수합병 안전심사신청을 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서면의견을 받는다.
(6) 유관기관은 연석회의로부터 서면의견 요청을 받은 후 20 영업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연석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7) 유관기관이 모두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의견을 받은 후 5 영업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한다.
(8) 연석회의는 유관기관이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5 영업일 내에 특별심사를 진행하되 60 영업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① 특별심사를 통해 연석회의는 의견이 기본일치할 경우 심사의견을 발표한다.
② 특별심사를 통해 연석회의에서 의견상 중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무원이 결정한다.
(9) 연석회의는 특별심사 의견을 상무부에 서면통지한다. 상무부는 연석회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 인수합병 거래를 관리하는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10) 상무부가 연석회의에 심사를 회부한 후 신청인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거래 수정방안이나 인수합병거래 취소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1)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인수합병거래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서류를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합병거래를 신청할 수 없다.
(12)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행위가 이미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연석회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유관부서와 함께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관련 지분, 자산을 양도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인수합병행위가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13)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신청을 연석회의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한 후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후 인수합병거래 변경이나 관련 합의서 등의 수정으로 인해 당해 인수합병거래가 안전심사제도 통지에서 규정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는 거래를 중지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이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 임시규정의 주요 내용

2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또는 그 중 1개 외국투자자가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상무주부부서에서 인수합병거래신청을 수리했는데 안전심사범위에 속하지만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합병거래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상무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평가

중국정부가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제정한 이유는 중국이 유치한 외자 가운데 M&A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므로 M&A를 감독할 새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미 중국은 조선·통신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외국인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한정했고,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를 간접적으로 규제하였는데, 2011년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통지는 중국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지나친 정책혜택을 통한 잘못된 외자유치방식을 개선하고, 자원, 에너지, 하이테크 등의 분야에서 외국투자자들의 진입을 제한하여 중국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정부는 외국자본투자 안전심사제도는 세계적인 관례일 뿐 해외투자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자이용의 정책법규 체계완비, 투명도/예견가능성 증대, 외자 M&A의 질서를 발전시키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이유를 들어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M&A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도도 있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M&A를 사전에 저지하는 동시에 최근 급증하는 해외자본유입을 줄이겠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안전심사제도통지는 안전심사의 범위 및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심사시 전국업계협회, 경쟁기업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어 중국내 경쟁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경영판단과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였는데, 인수합병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안전심사를 위해 일반심사의 경우 최대 55 영업일, 특별심사의 경우 최대 115 영업일을 기다려야 하고, 이미 인수합병거래를 완료하였는데 안전심사 결과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은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인수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하고, 상무부에 안전심사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안전심사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무부는 임시규정을 발표하면서 4월10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친다고 하였고, 임시규정의 유효기간을 2011월8월3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수정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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