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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채권양도와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회수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산동성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A사는 5년간 중국 역내기업 D사에 물품인도 후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현재 D사의 미지급대금은 5개월분이나 누적된 상태이다. A사는 D사와 거래를 단절하자니 대금회수가 요원할 것 같고, 계속 거래하자니 미지급 대금의 누적액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위 사안에서, 통상 A사가 D사로부터 채권(債權)의 실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연대보증,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 외에도, D사가 제3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사는 D사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A사와 D사는 공증기관에 가서 D사가 A사에게 위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중국법상 채권양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계약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거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특약 또는 법률상 양도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위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계약법 제79조). 한편,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실무상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방법으로는 ① 채권양도사실의 요지를 봉투에 기재한 후 이를 특별우편(EMS)에 의하여 통지하는 방식, ② 전보에 의하여 통지하는 방식, ③ 공증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통지하는 방식(공증송달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서 채무자로부터 계약서 말미의 당사자란 하단이나 별도의 서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알고 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는 취지와 더불어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나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중국법상 명시적 규정이나 해석은 보이지 아니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담보부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담보계약에 특별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와 함께 담보권(보증, 저당권, 질권 등)도 이전된다. 따라서, 담보부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과 관련된 담보권 등 부수권리도 채권의 양도와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될 것이다. 다만, 저당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담보권은 담보권자의 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앞의 사안에서 A사와 D사가 관할 공증기관에 가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둔다면, D사가 변제기일에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A사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D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의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증된 채권증서라 함은 채무자가 관할 공증기관에서 금전채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채권문서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14조 제1항, 공증법 제37조. '공증된 채권증서'는 우리 나라의 '금전 등의 채권에 관련된 공정증서'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공정증서'로 약칭한다). 공정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① 당해 채권문서에는 현금, 물품, 유가증권의 이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② 채권채무관계가 명백하여야 할 뿐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야 하며, ③ 채권문서에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이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금전채무 등의 이행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공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권문서에 대하여 이행과정에서 채권자가 공증기관에 강제집행효력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공증과 강제집행 모두에 대하여 동의하는 때에는, 공증기관은 당해 채권문서에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발급한 공증기관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기관은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①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사실과 증거, 채무자가 채권문서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채무자가 채권문서가 규정한 이행의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공증기관은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집행채무자, 집행목적물 및 집행신청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문에 이를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 이자, 체납금 등을 집행목적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채권자는 공정증서 및 집행문에 기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공정증서상의 이행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집행신청을 한 경우 집행할 수 없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15조)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공증기관에 공정증서 보관본의 제공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2008. 12.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법해석을 내렸다. 다만 공정증서에 착오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경우 당사자나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은 다툼 있는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투기가 쉽지 않으므로, 공정증서의 문언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채권양도방식과 공정증서방식의 대전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이다. 즉, A사가 D사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A사와 D사간에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A사와 D사가 공증기관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A사와 D사간에 D사가 A사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수락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A사는 D사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송나라의 문인이자 지방관이었던 소동파(蘇東坡)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服人以誠不以言! 다른 사람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여야지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는, A사가 D사로부터 채권양도와 공정증서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마디 그럴 듯한 말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하여 D사의 감정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위 대금채권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정성 어린 설득이 필요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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