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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법조4륜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김만출 회장(대구지방법무사회)

지금까지, 법원·검찰·변호사 등 소위 법조3륜이 사법제도 개혁을 화두로 삼을 때는 법무사는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법무사를 법조4륜에는 포함시키지만, 사시(고시)합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사법개혁에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시합격증"이란 면허증 소지자들의 의식 자체가 사법개혁 제1의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제도나 규정들이 변화하는 시대의식에 따라 개혁되고 개선되어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엘빈토플러를 비롯한 모든 사회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왕조시대 인재등용의 방법으로 실시된 과거제도가 양반과 상민이란 계급을 만들었고 이 과거제도의 후신으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고등문관시험이니, 고등고시 또는 사법시험 등 명목으로 입신출세의 문으로 존재해 온 이 제도는 그 문호를 대폭 넓혀 "로스쿨"졸업장으로 대신할 수 있게 일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면허증"이 바로 특권엘리트란 의식도 변화를 가져 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법부의 사명이 인간행위의 정당성과 정의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판결이란 이름으로 이를 실현하는 기관조직임은 물론이지만, 과거 가부장적 시대의 유물인 "법관"한사람의 작품으로 머물지 못한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전자판결로까지 발전한다고 봐야하고, "판결"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거두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하고 하나 하나의 돌을 쌓아 탑을 이루듯이 분업과 조력에 의해서만 판결이 탄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차제에 법원·검찰의 사무직들의 역할도 새로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현실상 존재하는 모든 조건과 현상을 제대로 평가하는데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서 끝을 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이 어떻게 과거 마패나 홍패처럼 판검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만 독점되어 논의될 수 있겠는가? 또 어느 변호사의 제언처럼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회만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법원, 검찰의 일반 사무직이나 법무사는 법조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지금 법원·검찰의 행사에는 "법무사단체"도 당연히 법조4륜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논의에 법무사단체도 당연히 참가해야 하고, 법원·검찰 일반직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해야 제대로된 법조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회, 법무사회, 법학교수회 등에서 폭넓게 인재를 선발하여 "민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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