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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단체협상제도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수석대표)

중국의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공회법(즉, 노조법)에서 단체협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노동법 제33조에서 "노동자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등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노동계약법 제51조에서 "노동자는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거쳐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등 사항에 관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회법 제20조에서 "공회(즉, 노조)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거쳐 단체계약을 체결한다. 공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급 공회는 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국무원의 노동과사회보장부(현재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하여 2004년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체계약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자는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통하여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여성 및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직업능력훈련, 노동계약관리, 상훈 및 처벌, 감원 등 사항에 대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8조), 이렇게 단체협상을 거쳐 체결된 단체계약은 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구속력이 있고, 개별 노동계약상 조건은 단체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며(제6조), 단체협상은 노동자가 제안할 수도 있고, 기업이 제안할 수도 있으며, 다만 단체협상의 제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상대방에 제출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단체협상제안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협상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제32조). 단체협상은 쌍방이 선출한 협상대표를 통하여 진행하고, 각 방이 선출하는 대표는 적어도 3명 이상이어야 한다(제19조). 노동자의 협상대표는 공회에서 선임하되,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추천한 후 절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기업의 협상대표는 기업의 법정대표자가 지정한다(제20조 및 제21조). 단체협상의 결과 합의를 달성한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내지 3년인 단체계약초안을 작성하여 노동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노동자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통과된 후 기업은 10일 이내에 동 단체계약을 노동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노동주무부서는 단체계약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제36조, 제38조 및 제42조). 노동주무부서가 단체계약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단체계약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쌍방의 협상대표에게 송달하고, 쌍방의 협상대표는 이에 근거하여 단체계약을 적법하게 수정해야 한다(제45조). 노동주무부서가 단체계약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제47조).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주무부서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제49조). 이 때 노동주무부서는 동급 총공회를 조정에 참여시켜야 하고(제50조), 조정신청일로부터 적어도 45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해야 한다(제52조). 노동주무부서가 조정을 실시한 결과 쌍방이 합의한 경우 노동주무부서는 조정신청, 분쟁사실 및 합의사항 등이 기재된 <조정처리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은 위 <조정처리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4조). 노동주무부서가 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계속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실무지침은 없다. 다만, 실무상 단체협상이 진실하게 진행되었다면 노동주무부서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고 미합의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신청, 분쟁사실 및 합의사항 등을 <조정처리합의서>에 기재하고, 단체협상을 종료시킨다. 여기에서 단체협상이 진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진실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실무지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공회법 제20조에서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급 공회는 총공회를 말한다. 총공회는 공회법 및 <향진(가도) 총공회 설립 시범업무의 실시에 관한 의견>에 따라 조직되고, 향진(또는 가도), 현(또는 구), 시, 성에 각 설치된 지방총공회 및 중앙에 설치된 중화전국총공회가 있고, 각급 총공회는 하급 총공회를 지휘한다(공회법 제9조 및 제10조). 노동자가 기업의 개별 공회에 가입하여 공회 회원이 되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적으로 관할 구역의 향진(또는 가도) 총공회를 포함하여 현(또는 구)총공회, 시총공회, 성총공회 및 중화전국총공회의 회원이 된다. 이러한 각급 총공회는 동급 노동주무부서가 실시하는 단체협상분쟁의 조정에도 참여한다(단체계약규정 제50조). 예컨대, 현급(또는 구급) 노동주무부서가 단체협상분쟁의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현(또는 구)총공회가, 시급 노동주무부서가 단체협상분쟁의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시총공회가, 성급 노동주무부서가 단체협상분쟁의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성총공회가 조정에 참여한다.

중국의 단체협상제도는 최근에 생겨난 제도가 아니다. 연혁적으로는 1950년6월29일에 시행된 <공회법>에서 단체협상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즉, 제5조에서 "국영 및 합작사 형태의 기업에서 공회는 고용된 노동자 및 군중을 대표하여 생산관리에 참여하고, 사측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사영기업에서 공회는 고용된 노동자 및 군중을 대표하여 노사협상회의에 참여하여 사측과 교섭 및 담판하고, 사측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단체협상제도는 노사대립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중국의 국유기업에서 주로 이용되었고, 그 이외의 사영기업(즉, 민간기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노동계약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특히 노동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계약법>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중국 내 민간기업에 대하여 노동계약의 하나인 단체계약의 체결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단체계약의 체결 과정으로서 단체협상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통화팽창, 물가상승, 빈부격차 등이 심화되면서 폭스콘, 혼다자동차 등과 같이 노동자들의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저소득 노동자들의 급여를 100% 인상한다는 계획 하에 단체협상제도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현재 중앙 정부 국무원에서 <급여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제정 중인 <급여조례>는 단체협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고, 기업이 단체협상을 거부할 경우 노동주무부서가 기업에 대하여 20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상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각 지방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방 정부마다 당해 지역의 실제 사정을 감안하여 단체협상에 관한 내용을 적극 규정하고 있고, 천진시, 절강성, 복건성, 하북성, 요녕성, 대련시 등 지방정부는 이미 단체협상에 관한 지방법규를 공포하였다. 예컨대, <천진시기업급여단체협상조례>는 노동자의 협상대표자격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노동자의 협상대표는 공회에서 추천한 후 절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여야 하고, 여성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인 기업의 경우 협상대표에 적어도 1명의 여성 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단체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절강성단체계약조례>는 지방총공회가 법에 따라 기업의 개별 공회에서 진행하는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을 조직, 지휘 및 감독하고, 노동주무부서 및 지방총공회가 단체계약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단체계약제도의 수립을 촉구하고, 노동자의 협상대표는 절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여야 하고, 여성, 장애인이 많은 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협상대표에 상응한 비율의 여성, 장애인 협상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5월5일에 단체계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가 공동으로 <단체계약제도를 심화 추진하고 무지개계획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에 2012년까지 단체계약제도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하여 단체계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단체협상의 중점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제도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단체협상의 대상범위를 넓히고, 단체협상절차를 규범화하고, 단체협상 주체의 능력을 강화하고, 단체협상업무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단체계약의 심사관리 및 이행감독을 강화하고, 단체계약의 입법을 강화한다는 9개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화전국총공회는 지방총공회의 단체협상을 지원하고, 협상능력을 제고하고, 단체협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체협상지도원제도를 창설하여 노사분쟁전문가, 학자, 변호사, 사회활동가 등 인원을 단체협상지도원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일부 지방총공회에서는 관할지역 기업의 단체협상을 지원하는 상설기구를 구성하거나 또는 변호사, 학자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관할지역 기업의 노동자를 협조하여 단체협상의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상해시 양포구 총공회는 변호사, 학자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급여단체협상고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급여단체협상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중화전국총공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서기처의 영도를 받고 있는 조직이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서기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공산당 정책 결정기구)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영도 하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화전국총공회는 단체협상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단체협상제도의 집행 강화는 곧바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Wal Mart의 경우 2008년7월에 Wal Mart 심양법인의 공회와 단체협상을 통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9월까지 중국 내 108개 현지법인의 공회와 단체협상을 통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화전국총공회는 Wal Mart 미국 본사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관련자와 수차 면담을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Wal Mart 현지법인의 공회를 협조하였다. 또한, KFC심양법인의 경우 2010년 6월에 보직, 노동보수, 급여인상비율, 유급휴가, 사회보험 및 노동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KFC심양법인의 66개 매장의 2,350명의 노동자가 단체계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KFC심양법인의 상급 총공회인 심양시총공회는 KFC심양법인의 관련 인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KFC심양법인에 변호사서한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KFC심양법인의 공회를 협조하였다.

중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단체계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2008년 말에는 약 1.49억 명, 2009년 말에는 약 1.62억 명(8.3% 증가), 2010년9월에는 약 1.85억 명(14.2% 증가)에 이르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