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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에서의 방문판매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근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의 매출 1조원을 돌파하였다는 신문 기사, 또는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의 매출이 호조를 보인다거나 매출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 등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건을 기화로 일부 한국 기업들은 해당 기업 상품 관련, 한국내에서 시행중인 방문판매 방식을 중국에 도입하여 중국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국의 규정은 직판관리조례이다. 직판관리조례는 "직판"이란 직판기업이 직판원을 모집하고, 직판원이 고정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판관리조례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이미 설립된 기업만이 직판기업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직판기업을 바로 신설할 수는 없다. 기존법인이 직판기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투자자의 양호한 상업신용, 일정한 자본금(최소 8,000만위안), 정보 보고 및 공개제도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즉 직판경영허가증) 발급절차 및 기존기업의 사업자등록증(즉 영업집조)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분점, 지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설립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국법상 등록자본금은 회사가 회사등기기관(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여 전체 주주가 실제로 납부할 출자액을 의미하는 바,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등록자본금의 분할 및 후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직판관리조례상 직판기업의 요건인 등록자본금은 이미 완납된 등록자본금을 의미한다.

한편, 직판기업은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공동으로 지정한 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직판기업 신청시에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직판기업에게 폐업, 합병, 해산, 양도, 파산 등 상황이 발생하여 직판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나 직판제품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지만 직판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배상을 거절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에 있어서 이 보증금의 강제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직판기업은 직판원을 모집할 수 있는 분점이나 지점 또는 직판원을모집할 수 없으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직판기업이 분점 또는 지점 또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직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직판 영업활동으로 간주되어 공상행정관리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직판제품 및 불법판매 수입의 몰수 그리고 일정한 벌금 등에 처하여 질 수 있다.

설립허가 후, 직판기업 신청시 제출한 서류 중에 기재된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직판경영허가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판영업허가가 폐지될 수 있다. 소비자는 직판기업의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품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 직판기업이 발급한 영수증이나 제품판매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직판기업, 그 분점 또는 지점, 서비스센터 또는 제품을 직판한 직판원으로부터 교환 또는 반품을 받을 수 있다.

제품 판매 후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판기업 또는 그 분점이나 지점 및 그의 직판원이 분쟁에 따른 책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직판원의 직판행위가 직판기업과 무관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판기업은 직판원의 판매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직판기업은 해당 기업의 인허가는 물론, 직판원의 자격 요건 및 업무훈련 등에도 유의하여야 하며, 소비자 허락 없이 소비자 거주지에 들어가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의 소비자 시장을 보고서 진출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법률상의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중국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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