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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

소셜 커머스와 예방법학

김상순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

사람들은 몸에 이상(異常)이 있으면 의사를 찾고 사회생활이 고장(故障)나면 변호사를 찾는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지만 자주 보진 말아야 하는 직업으로 의사와 변호사를 꼽는다. 가깝고도 멀어야 하는 직업인 셈이다. 병의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치료의학의 대응어로 쓰이는, '예방의학'은 질병을 예방하는 단계를 셋으로 나눈다. 1단계는 체력 조절과 건강 증진, 영양 개선, 각종 사고 예방 교육, 2단계는 병을 조기 발견하여 중증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 3단계는 후유증을 막고 재활에 집중하는 것 등이다.

드디어 TV 광고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가 유행인가 보다. 공동구매는 종래에도 많이 있어 왔지만, SNS의 확산력에 힘입은 현재의 위상은 이전에 비할 바 아니다. 버블이다 블루오션이다 등 세간의 평은 아직 엇갈린다.

무경험에서 비롯된 경솔한 계약을 덜컥 체결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비화되는 여러 사건들을 상담 혹은 자문해 주다 보면, 이러한 영역에서도 수련이 필요해 보인다. 위의 1단계 내용에 비추어 "겨울철에는 운동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권리 의무 조항을 잘 살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전 리허설도 없이 실전(實戰) 경제에서 부상을 입어 가면서 사후적으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 리스크(Risk)와 비용(Cost)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셜 커머스와 관련된 사이버 경제활동으로 - 당장 현재는 쿠폰의 매매 및 관련자들과의 소통에 불과할지라도 - 경제 감각과 교섭의 노하우를 익히는 편이, 후일 실제로도 고장(故障) 없이 원하는 성과들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을 1단계 '예방 법학'이라고 부른다면 너무 거창한 걸까.

@bizzazzy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