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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

명한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1. 들어가며

중국은 과거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미화 2조4천억불)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09년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홍콩 다음으로 세계 6위의 해외투자대국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투자는 자원 확보 및 신기술보유기업의 인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의 발전 및 현행 법제의 개요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의 발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70년대말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 주로 선진외국기술 도입 및 중국의 부족 자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90년대 이전 중국의 해외투자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해외투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무원 국가계획위원회의 해외투자항목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 지시에 대한 통지>(국발[1991]13호문)를 제정하여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조건, 심사비준절차 및 외환 등의 관리절차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이 해외투자에 대해 규정한 가장 초기의 행정법규이다. 당시 국가계획위원회는 상기 행정법규의 준수를 강조하며 <해외투자항목의 항목건설과 타당성 연구보고 제작, 심사비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해외투자프로젝트는 반드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그 타당성 연구보고를 토대로 해외투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때에 들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에 관한 법적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해외투자액을 기존에 비하여 확대하는 등, 해외투자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투자경험의 축적에 힘쓰며 '조우추취(走出去)' 전략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정책을 점차 조심스러운 투자에서 적극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00년10월11일 중국 공산당 제15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0차 5개년 계획 건의>를 통과시키며 '조우추위' 전략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조우추취'의 전략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0차 5개년 계획 강령>에 삽입하여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여 국제경제기술협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차례로 <대외직접투자통계제도>, <해외투자연합연례검사잠행방법>, <투자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해외투자 업무개시 기업심사 비준사항에 관한 규정>,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해외투자항목 심사비준 잠행방법> 등 일련의 법령을 반포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후 2005년10월의 중국 공산당 제16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이 실행 중이다. 그러한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경쟁력있는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 기업의 맹목적 해외투자로 인한 악성 경쟁 방지
- 지속적인 '조우추취' 전략 실행 및 대형기업의 해외 M&A 지원
- 해외자원확보
- 각종 심사 비준절차 간소화

3.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의 개요

중국기업이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규제 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의 세 기관이다. 이 세 기관은 각각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10월에 발표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인가 잠정관리방법>[], 상무부가 2009년3월에 발표한 <해외투자 관리 방법>[] 과 국가외환관리국이 2009년7월에 발표한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이하 '외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해외투자에 관하여 규율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 및 리스크 평가 등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의 합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는 상무부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각 프로젝트의 성질 및 규모에 따라 국가급 발전개혁위원회 또는 상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할지, 지방급 발전개혁위원회 또는 상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할지가 결정된다.

한편,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환관리제도는 가장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현행 외환 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외환 감독 관리절차의 간소화 및 감독관리기준 완화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조달처 확대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등기 및 자금 송금, 해외직접투자 사전비용 송금,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자금 지급 및 결제 등의 일련의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환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규정
나아가, 최근에는 인민은행에서 <경외 직접투자시 인민폐 결제 업무에 관한 관리방법>을 반포하여 인민폐로도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맺으며

중국의 막대한 해외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對 한국투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에 따른 순위에서는 15위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대비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은 2009년 기준으로 0.26%에 불과하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시각이 많이 엇갈린다. 쌍용자동차의 예에서 보듯이 기술만을 빼가기 위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경계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무안기업도시나 제주도 등의 예에서 보듯이 중국의 투자를 목말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는 목적과 우리나라가 중국의 투자를 바라는 목적이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선진기술/기법의 도입,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 투자는 우리의 선진기술이 유출되는 경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 지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세계제일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해외투자에 관한 법제를 알아 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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