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2011년 시행되는 중국법령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신년마다 중국의 매체들은 다수의 경구(警句), 경제전망 등을 쏟아낸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매체의 머리를 장식하는 경구나 경제전망 등에 치중한 나머지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규정을 간과하여 중대한 곤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거나 기존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을 위해 각 영역에서 새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률, 하부법규의 내용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중국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인민조정법>, <산재보험조례(개정)>, <세관업무담보조례>,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조례>, <취업관련 세제우대정책강화통지>, <수출입관세율 관련 세칙(개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금년 2. 1.에 시행되는 <영수증발급관리규정(개정)>, 3.1. 시행되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등기관리조례>, 4.1. 시행되는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중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인민조정법>(1.1. 시행)= 주민위원회 또는 기업 내에 주민간 또는 기업 구성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은 3인 내지 9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조서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두조정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조정조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성립 후 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으로 조정성립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법원에 조정조서의 효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조례(개정)>(1.1. 시행)= 이 조례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사회단체, 각종 기금,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피용자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체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출퇴근 중의 산재인정범위를 출퇴근 중 자동차, 자전거, 도시궤도차량, 여객차량 및 열차로 인한 사고에까지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산재간이인정절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한 산재인정신청의 경우, 노동행정주무기관은 15일 내에 산재인정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산재보험의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산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세관업무담보조례>(1.1. 시행)= 세관업무담보는 당사자가 세관에 재산이나 권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승낙함으로써 세관으로부터 사전에 화물을 통관, 인도받는 제도이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관할세관에 담보제공신청을 하여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①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와 세금완납 후 가격, 원산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②유효한 세관신고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한 때, ③납세기한 내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때, ④세관신고가산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때. 이와 같은 담보제공 통관인도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국내 통관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조례>(1.1. 시행)= 이 조례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에 관한 목록관리, 발전계획, 집중처리 등 다양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부 폐전기전자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규정상 퇴출된 기술 및 생산라인에 의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에 관한 자격허가제도를 시행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려책도 포함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처리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환경보호주무기관은 조업정지, 공장폐쇄, 위법소득의 몰취를 명하며, 이와 동시에 5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하여 전기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이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취업관련 세제우대정책강화통지>(1.1. 시행)= 이 통지는 현행 해고실업자의 재취업 관련 세제우대정책을 기초로 하여 그 인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세제우대정책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를 해고실업자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농촌출신 일용근로자, 무직업가정, 도시주민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가정의 근로연령 내의 실업신고자 등 중요 취업대상자에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은 이러한 재취업 관련 세제우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정리해고한 직원을 다시 채용할 때 이 통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입관세율 관련 세칙(개정)>(1.1. 시행)= 수출관세율은 2009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변경되지 않았으나, 일부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특별수출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11년 수출세칙은 세목을 7977개로 조정하였다. 한편, 수입관세율로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이 있다. 최혜국세율과 관련하여,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현행 세목과 세율을 유지하였다. 잠정세율과 관련하여, 연료유 등 637종의 자원 관련 제품과 기초 원자재 및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협정세율과 관련하여,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인 11778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영수증발행관리규정(개정)>( 2.1. 시행)= 위 규정의 개정목적은 납세자의 영수증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영수증 관련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있다. 납세자의 영수증발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을 인상하였고, 영수증의 허위 발행, 위조, 변조, 양도 등 영수증 관련 위법행위의 벌금 상한액도 5만 위엔에서 50만 위엔으로 인상하였으며, 그 위법소득을 전부 몰취하도록 하였다. 중국 진출 기업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종전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제품 또는 용역 관련 거래과정에서 적법한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등기관리조례>(3.1. 시행)=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등기관리규정>의 형태로 근 30년 시행되어 왔으나, 이 규정은 경제환경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적용과정에서도 낙후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위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면서 대표기구의 성질과 업무범위 및 등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는 비법인(非法人)으로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상주대표기구의 주재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존속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만료 전 60일 내에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기구가 매년 3.1.부터 6.30. 사이에 등기기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다. 한편, 위 조례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상주대표기구는 직접 중국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고 근로자파견기업(FESCO)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4. 1. 시행)= 이 법은 국제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 법률로 우리 나라의 국제사법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그 동안 <민법통칙>, 개별법의 후미에 관련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두는 형식을 취하여, 체계적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규정간에 상충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행법 형식을 채택하여 일반규정, 민사주체, 혼인, 상속,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체계적 규정을 두었다. 특히, 국제민사분쟁에서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법률(최밀접관련국법)을 적용하며, 상거소지(常居所地)를 주요 연결점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은 현행 규정에 비하여 체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들의 충돌을 없앰으로써 준거법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들은 이미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법령도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법령들의 어느 조항이 기업경영 또는 중국진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검토를 거쳐 실행에 옮긴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법령의 냉엄한 적용에 의하여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경영에 반영한다면 엄격한 법집행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실천은 지식의 완성"이라고 할 만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왕양명(王陽明)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行是知之成!
미국변호사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