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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및 주택공적금제도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중국의 기업이 직원들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은 5가지 종류가 있다. 즉,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출산 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기업이 적립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주택공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단하였다. 그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였다. 또한, 기존의 행정법규의 형태로 공포되었던 사회보험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법률의 형태로 제정한 <사회보험법>이 2010년10월28일에 공포되었고, 2011년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사회보험제도

가. 사회보험의 기본 내용 및 관리

양로보험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보험료를 양로보험기금에 적립하여 직원이 정년퇴직 후 양로보험기금에서 양로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의료보험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보험료를 의료보험기금에 적립하여 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받을 경우 의료보험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기업이 직원을 위하여 보험료 전부를 산재보험기금에 적립하여 직원이 산재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또 실업보험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보험료를 실업보험기금에 적립하여 직원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하였을 경우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생육보험은 기업이 직원(남, 여 직원 모두 포함)을 위하여 보험료 전부를 생육보험기금에 적립하여 출산시 생육보험기금에서 출산 관련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5대 사회보험은 중국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험료, 보험혜택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각 지방에서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보험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현급 이상 정부 산하 기구인 사회보험관리센터에서 보험료 납부기준 확정, 보험료 수취, 보험기금 사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험관리센터는 월 단위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수취하여(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원천징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함께 일괄적으로 사회보험관리센터에 납부) 사회보험관리센터의 명의로 양로, 의료, 산재, 실업, 생육 보험 종류별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적립한다. 이렇게 은행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양로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생육보험기금이라고 하며 통합하여 사회보험기금이라고 한다.

나. 보험료

우선 양로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액은 해당 지역 직전 연도 직원 평균 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구체적 기준은 성급 정부에서 규정), 직원은 해당 지역 직전 연도 직원 평균 급여의 8%를 부담한다. 사회보험관리센터는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통합계좌에, 직원이 부담한 금액을 개인계좌에 각 기록하여 관리한다.

둘째,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액은 소속 직원 급여 총액의 약 6%, 직원의 부담액은 급여의 약 2% 정도에서 정한다(구체적 비율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 사회보험관리센터는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의 약 70% 정도(구체적 비율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를 통합계좌에, 사용자가 부담한 나머지 금액 및 직원이 부담한 금액을 개인계좌에 각 기록하여 관리한다.

셋째,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의 산재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소속 직원 급여 총액의 약 0.5%, 약 1%, 약 2%(구체적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의 3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약 1%, 약 2%를 적용하는 기업은 1~3년을 단위로 산재보험료의 사용정황, 산재발생률, 직업병 손해 정도에 따라 기준 비율의 120% 또는 150%로 상향조정하거나 기준 비율의 80% 또는 50%로 하향조정 할 수 있다(구체적 조정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넷째, 실업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액은 소속 직원 급여 총액의 2%이고, 직원의 부담액은 도시 호적 직원의 경우 본인 급여의 1%이며 농촌 호적 직원의 경우 실업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다섯째, 생육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기준은 소속직원 급여 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구체적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다. 보험혜택

우선 양로보험의 경우 직원이 정년퇴직(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하는 시점에서 양로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양로보험기금으로부터 매월 양로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보험금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 만일 양로보험료의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매월 지급하는 양로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사회보험관리센터에서 개인계좌에 기록한 금액(즉,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의료보험의 경우 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받을 경우 의료보험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사회보험관리센터의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비는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하되 지급 액수는 1년 기준 해당 지역 직원의 연평균 급여의 10% 이상, 400% 이하의 범위(구체적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로 제한되고, 동시에 실제 발생한 개별 의료비 중 일부(구체적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로 제한된다. 예컨대, 2010년도 북경의 경우 1년 기준 전체 의료비의 제한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문진 의료비는 2만 위엔, 입원 의료비는 30만 위엔을 초과할 수 없고, 동시에 개별 의료비의 제한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그 중 3급 의료기관에서 문진을 받을 경우 의료비의 70%,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비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에 사회보험관리센터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비는 적립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 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산재보험의 경우 직원이 산재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치료항목, 산재보험약품, 산재보험입원서비스 표준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간호비, 부상불구 보조금, 부상불구 생활비, 장례보조금, 친족보조금, 사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

넷째, 실업보험의 경우 실업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직원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이 되고, 사회보험관리센터에 실업등기를 하였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을 기준으로 보험혜택이 서로 다르다. 즉, 도시 호적 직원의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12개월 내지 24개월의 실업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액수는 현지 최저 급여 표준 이하 주민 최저 생활보장 수준 이상의 원칙에 따라 정하며(구체적인 기준은 성급 정부에서 규정), 농촌 호적 직원의 경우 실업보험기금에서 일시불로 생활보조금만 지급한다.

다섯째, 생육보험의 경우 출산하면 생육보험기금에서 검사비, 해산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품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된다(구체적인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 또한, 생육보험에 가입한 남자 직원의 부인이 출산할 경우 생육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2. 주택공적금제도

주택공적금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납부비율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만 확정하고, 각 지방별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세부적 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시급 이상 정부 산하 기구인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 주택공적금기준 확정, 주택공적금 수취, 사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택공적금의 납부기준은 직원의 직전 연도 월 평균 급여의 5% 이상의 금액에서 정하며(구체적 기준은 시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 직원과 소속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직원은 (1)주택을 구매, 건설, 재건, 수리하거나, (2)정년 퇴직하거나, (3)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4)해외에 이주하거나, (5)주택구매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6)주택임대료가 가정수입의 일정한 비율(구체적 비율은 시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주택공적금(개인과 기업이 납부한 금액 전체)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주택을 구매, 건설, 재건, 수리할 경우 시중은행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공적금대출을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대출의 한도는 시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고,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최고 인민폐 80만 위엔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공적금대출의 금리는 3.5%(대출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와 4.05%(대출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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