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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 기업의 대응책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중국 반덤핑제도 운영실태= 2009.12. 기준,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867억 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2억 달러로서 32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0.7. 기준, 중국이 우리 나라의 수출품에 대하여 규제 중인 반덤핑건은 20건으로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은 언제든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반덤핑 규제의 첫 단계인 조사개시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은 조사대응 등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수입업체는 향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수입선을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어떻게 운용될까?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의 반덤핑 규제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중국의 반덤핑 관련 주무기관, 요건과 절차, 재심사제도 및 우리 수출기업의 단계별 대응책을 살펴보자.

근거법령과 주무기관= 반덤핑제도는 외국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구제수단이다.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1997.3.25. 반덤핑 및 반상계관세조례로 시작하여, WTO 가입 직후인 2002.1.1.부터는 반덤핑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덤핑 관련기관으로는 덤핑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결정을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 덤핑방지관세징수와 환급을 담당하는 세관총서가 있다.

덤핑조사 누가 신청하나= 덤핑조사의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중국 내 동종물품의 모든 생산자 중 덤핑조사신청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자로, 찬성자의 생산량이 이러한 의사표시자의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동종물품 총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동종물품(like product)이라 함은 덤핑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동일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수입물품의 특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을 가리킨다. 동종물품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성능, 생산설비와 생산라인, 물품의 용도, 물품의 대체가능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경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무상 동종물품의 확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수입사실과 산업피해사실 및 위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산업피해`인과관계 입증해야= 덤핑수입은 수입물품이 정상무역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수입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정상가격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이며, 덤핑가격은 덤핑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산업피해는 국내산업이 외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덤핑사실과 산업피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국내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그 확립의 지연을 초래하여야 한다.

불응하면 수출 길 막혀=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사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개시 여부를 결정, 공고한다.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는 조사개시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공평무역국과 산업피해조사국에 응소신청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입공평무역국은 응소신청마감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응소를 신청한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덤핑조사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게 된다. 덤핑조사에 관한 질의서의 답변서는 질의서가 발송된 날부터 37일 내에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기관의 허가를 거쳐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의 수출입공평무역국과 산업피해조사국은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사실의 존재 및 위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개시공고일부터 12개월(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 내에 조사를 거쳐 이에 관한 최종판정을 내린다. 예비조사는 외국의 수출자와 국내의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를 대상으로 질문서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접수된 답변서를 조사하여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자료가 부실한 경우 세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실질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본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덤핑사실에 관한 현지실사, 산업피해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 조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최종판정 결과,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의 긍정판정을 내리는 경우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한다.

재심제도 잘 활용해야=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의 덤핑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중국의 수입업체에게 고율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출의 길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당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절차에서 잘 대응한다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거나 원조사(原調査)에서 부과받았던 덤핑방지관세를 낮출 수 있다. 중국법상 재심사는 덤핑판정에 대한 행정상 구제제도로서 신규수출자재심사(new shipper review), 중간재심사(interim review) 및 일몰재심사(sunset review)로 구분된다. 신규수출자재심사는 원 덤핑조사기간 내에 중국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조사에 의한 덤핑방지조치가 발효된 후 실제 수출일부터 3개월 내에 개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요구하는 재심사이다. 중간재심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 만 1년이 된 날부터 30일 내에 덤핑방지조치의 발효 후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근거하여 원래의 형식과 수준에 따라 계속 덤핑방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요구하는 재심사이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시행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는 경우 덤핑과 산업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심사를 일몰재심사 또는 종료재심사라 한다.

제소 전은 예방위주로= 그러면, 우리 수출기업이 어떻게 중국의 반덤핑규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수출기업은 제소전 단계에서는 예방을 위주로, 제소징후단계에서는 철저한 동향분석을 통해 수출전략을 변경하는 방법을 위주로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반덤핑관세부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이 목전의 매출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안정시킴으로써 단기간에 수출가격을 급격히 인하시키거나 수출물량을 갑자기 증가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술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소전 무역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재무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평소 자료상의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출기업의 가격과 물량 및 수입국 관련산업의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에 덤핑조사의 사정범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제소징후 땐 동향 분석 철저히=덤핑제소징후단계에서 우리 수출기업은 우선 제소징후의 출처를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의 분석을 통해 적시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관련기업이 우리 수출기업의 덤핑행위를 비난한 후 즉시 반덤핑조사개시를 신청하지 않고, 약 반년 내지 1년 동안 신청 준비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물품의 가격이 가장 낮고 양적인 증가가 빠른 시기를 노려 덤핑조사개시를 신청한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현지의 수입업체나 관련 산업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흘린 제소징후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 결과, 중국업체가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덤핑제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출기업은 과감하게 수출량을 감소하거나 수출가격을 높이는 등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이 덤핑조사개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시에 덤핑조사에 대응하게 된다면 반덤핑관세의 예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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