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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법조회고록

[나의법조회고록] 이병호 변호사 ② 판사시절의 회고

이병호 변호사

이 무렵 나는 주기적으로 충 정로 용아빌딩에 있는 문화방송 국에 나아가 일반서민들의 법률 문제에 관한 상담에 출연했다. 그로 인해서 일반서민대중이 알 기 쉽도록 쓴 법률상식에 관한 책이 필요하다고 통감했다. 이 로부터 밤이면 늦도록 사건 줄 거리를 이야기처럼 쓰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답과 판례를 소 개한『생활인의 법률상식』이란 책을 펴내게 되었다. 그 당시는 일반인이 친숙하게 읽기 어려운 전문적 법률서적 말고는 아무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책이 귀하 던 때라 독자들의 호응이 좋았 다. 이에 힘입어 법률상식의 분 량을 늘리고 분야별로 나누어 써서『알기 쉬운 재산·가족법 해설』『, 알기쉬운 형벌법해설』 을 펴냈다. 이 책에 대해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李漢基박사는 다음 같은 書評을 기고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경 제적 발전과 더불어 이를 규율 하는 법에 관한 지식의 국민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 에 따른 법률의 생활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여 기에 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 업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서 들 이 各異한 형태로 몇 가지 出刊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온갖 행정법규를 비롯한 법률의 홍 수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으 로서는 적어도 일상생활을 규 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파악이라도 있어야 제대로 생활이나 사업을 營爲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실정임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이번에 다 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의 대중화에 앞장서 오신 광주지방법원 李丙皓부장판사 의『알기 쉬운 財産家族法해 설』이 版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그 姉妹書로서『알 기 쉬운 刑罰法해설』을 새로이 上梓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하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同書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 본다면 우선 民·刑事法분야의 광대한 세계를 각각 單卷으로 요 약 壓縮하여 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解說되고 있는 사례들이 일상 중에 頻發하는 사건들이라 는 점에서 저자의 세심한 배려 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설의 내용이 簡略하 면서도 중요한 점들을 모두 包括하고 있다는 점과 순수하게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도 일상 거래 등에 있어서 注意할 사항 등이 요령 있게 說述되어 있다 는 점이다.

셋째로 해당 법률 조문이 빠 짐없이 표시되어 있고, 특히 형 벌 법 해설에 있어서는 판례가 충실히 소개되어 있으며, 판례 의 典據까지 밝히고 있음은 同書들이 성실한 學問的자세에서 쓰여졌음을 보여준다.

그밖에 경우에 따라서 圖表가 揷入되어 있는 점과 附錄에서 관계특별법규 및 一般이 入手키 어려운 資料가 실려 있어 讀者 의 편의를 돕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同書들이 著者가 표현하듯 단 순히 <賣藥과 같은> 도움을 훨 씬 넘어서 생활의 길잡이가 되 리라 믿어마지 않으며 기꺼이 一般大衆은 물론 法을 전공하 시는 분들의 必讀書로서 권하 는 바이다.

끝으로 구태여 몇 가지 指摘 하자면 法典上의 순서에 따른 編別이 반드시 一般讀者의 理解 에 편리하겠는가하는 점과 최근 의 家族法改正에 대하여 附錄의 形式으로라도 言及이 있었으면 하는 점, 刑罰法해설에 있어서 刑事節次에 대한 해설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指摘은 著者의 意圖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筆者의 생각인지도 모른다.」 (1978.5.22. 法律新聞)

1961년 순천지원에서 제주 지법으로, 1963년 광주지법으 로, 1969년 전주지법을 거쳐 1970년 남원지원장, 1973년 정읍지원장, 1977년 광주지법 부장으로 전전했다. 그 동안에 위에 적은 책들을 펴내게 되었 고, 남원지원장으로 재직 중에 는 전북신문의 법률상담란을 도맡아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 어주기에 힘썼다.

1972년10월 유신으로 그 해 12월 헌법이 개정되고 개정 헌 법에 따라 법관을 새로 임명하 게 됨에 따라서 많은 법관이 재 임명에서 탈락, 해임되었다. 이 때 나는 정읍지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덕분에 나는 판사로 세 번 임명된 셈이다. 장면 정부 시절 에 최초로 임명되고, 5·16혁명 과 10월 유신 후에 다시 임명절 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읍지원장으로 재임하는 동 안에는 법률상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률실무에 관한 판례 평석을 법률신문에 자주 기고 하였는데 후일『민사재판의 실 제』라는 책으로 엮어 내게 되 었다.

2003년 08월 11일 (재3193호)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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