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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연도검사제도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중국 정부는 각종 인허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이러한 검사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검사라고 일컫고 있다. 연도검사에 통과될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인허가를 취소 또는 말소당하게 된다. 예컨대,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매년 개업허가증에 대한 사법부의 연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연도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업허가증이 취소되어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중국법상 연도검사제도에 관하여 법률 형태의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개별 인허가를 관장하는 정부 부서에서 행정법규 또는 부령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검사제도의 목적은 인허가요건의 유지 여부 및 인허가를 이용한 불법 이용 여부에 대한 감독조치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 관련 연도검사의 경우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1982년에 공포한 <공상기업등기관리조례시행세칙>에서 내국인기업의 설립 관련 등기사항에 대한 연도검사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래 그 대상이 계속 증가하였다. 예컨대, 북경시정부가 2004년에 공포한 <기업과 관련된 연도검사사항에 대한 정리방안>에 따르면 북경시의 경우 기업에 적용되는 연도검사사항은 2004년 이전에는 총 112개였고, 2004년에 간소화 한 이후에도 여전히 44개의 연도검사가 유지되고 있다.

기업 관련 연도검사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1)내국인기업, (2)외국인투자기업, (3)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 (4)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연도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연도검사 대상 인허가의 성질에 따라 (1)설립 관련 인허가, (2)사업 관련 인허가에 대한 연도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의 연도검사를 기업연도검사라고 칭하고, 만일 기업연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립 인허가를 유지할 수 없어 해당 기업은 적법하게 존속할 수 없다. 다만, 내국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구 여부에 따라 검사부서 및 검사내용에 차이가 있다. 즉, 내국인기업은 등기사항의 진실성에 대하여 기업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검사로 충분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연도검사는 훨씬 복잡하다. 아래에서 내국인기업을 제외한 기업연도검사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연도검사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점에서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에 (1)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등기사항의 유효성에 대한 검사, (2)상무부서의 외국인투자 상황에 대한 검사, (3)재정부서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사, (4)통계부서의 통계수치변화에 대한 검사, (5)외환관리부서의 외환수지 상황에 대한 검사, (6)세무부서의 세무 상황에 대한 검사 등 6개 정부부서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합기업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연합기업연도검사는 해당 검사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초보 심사절차(이하 '인터넷심사절차') 및 그 이후에 소정의 서류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진행하는 최종 심사절차(이하 '서면심사절차')의 순서로 진행한다. 인터넷심사절차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사이트(wznj.saic.gov), 외환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afesvc.gov.cn), 상무부서, 재정부서, 통계부서 및 세무부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www.lhnj.gov.cn)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회사기본정보, 투자자상황,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 출자상황, 대외투자상황, 분공사, 생산경영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관리부서는 회사기본정보, 외환수입 및 지출상황,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다. 상무부서, 재정부서, 통계부서 및 세무부서 등 4개 부서의 공동 요구사항은 회사기본정보, 출자상황, 대외투자상황, 분공사, 생산경영상황,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번호, 세무등기증 증서번호, 재정등기증 증서번호, 외환등기증증서번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된다. 각 검사부서의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력한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완요구를 통보하고, 최종적인 검사결과 역시 동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심사절차의 검사결과는 각 검사부서 사이에서 공유한다.

인터넷심사절차를 통과하면 서류심사절차로 넘어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법인영업집조 부본, 외부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연합기업연도검사보고서를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법인영업집조 부분에 연합기업연도검사를 통과하였음을 표시하는 연도검사통과도장을 찍어 준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분공사(한국법상 지점에 해당)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들 분공사는 본점과 별도로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공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진행하는 기업연도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본점은 6개 정부부서의 연합기업연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분공사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기사항의 진실성에 대한 기업연도검사만 받으면 된다.

또한, 검사절차에 있어서도 본점과 달리 인터넷심사절차가 없이 직접 공상행정관리부서에 (1) 사업범위, 주소지, 책임자 등 내용이 반영된 기업연도검사보고서, (2)분공사의 영업집조, (3)본점의 기업법인영업집조를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본점의 기업법인영업집조는 반드시 직전 연도의 연합기업연도검사통과에 따른 연도검사통과도장이 날인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점이 직전 연도의 연합기업연도검사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경우 분공사는 기업연도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분공사가 위 서면심사에 합격되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분공사의 영업집조에 기업연도검사를 통과하였음을 표시하는 연도검사통과도장을 찍어 준다.

2.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에 대한 기업연도검사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는 국무원의 행정법규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는 외국은행의 중국 분공사와 외국보험회사의 중국 분공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중국 기업(내국인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분공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 분공사는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공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사항의 진실성에 대한 기업연도검사만 받으면 된다. 즉, (1)사업범위, 주소지, 책임자 등 내용이 반영된 기업연도검사보고서, (2)분공사 설립에 관한 해당 주무부서의 비준서한, (3)분공사 영업집조, (4)본사 사업자등록증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는다. 서면심사에 합격하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분공사의 영업집조에 기업연도검사를 통과하였음을 표시하는 연도검사통과도장을 찍어 준다.

3.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기업연도검사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구는 외국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표처 또는 판사처를 말한다. 다만, 상주대표기구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변호사사무소의 중국 상주대표기구, 외국회계사사무소의 중국 상주대표기구, 외국항공회사의 중국 상주대표기구를 들 수 있다.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구의 설립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설립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설립등기 없이 해당 주무부서의 비준만 필요한 경우(예컨대, 외국회계사사무소 및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상주대표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설립등기가 필요한 외국기업의 상주대표기구에 대해서는 기업연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설립등기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만기 후 계속 존속을 위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간연장등기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중국 상주대표기구의 준법운영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업연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설립등기 없이 해당 주무부서의 비준만 필요한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구의 경우 기업연도검사 여부가 일정하지 않다. 예컨대, 외국회계사사무소의 중국 상주대표기구의 경우 기업연도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외국회계사사무소의 상주대표기구의 개업허가증은 3년간 유효하고, 위 기간의 만기에 따른 기간 연장 신청시 동 상주대표기구의 준법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도검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변호사사무소의 중국 상주대표기구의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상주대표기구 소재지 사법부서의 기업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1)직전 연도의 법률업무활동에 대한 설명서, (2)중국 세무부서의 세금납부증명과 중국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대표 변동 및 중국 직원 채용 정황에 관한 설명서, (4)대표의 직전 연도의 중국 체류 정황, (5)상주대표기구 및 대표의 등기사항에 대한 설명서, (6)개업허가증 부본 등 서류를 소재지 사법부서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사법부서는 개업허가증 부본에 연도검사통과도장을 찍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연도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1만 위엔 이상 내지 10만 위엔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한 이내에 기업연도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 기한이 지나도록 기업연도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법인영업집조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의 영업집조를 말소할 수 있다. 기업법인영업집조 또는 영업집조가 말소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는 더 이상 중국에서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해산 및 청산을 해야 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분공사는 청산을 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의 상주대표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데, 외국변호사사무소의 중국 상주대표기구의 경우 소재지 사법부서에서 일정한 기한 이내에 기업연도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게 되고, 위 기한이 지나도록 기업연도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개업허가증을 취소하게 되어 상주대표기구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대정부 업무를 진행할 경우 거의 예외없이 기업법인영업집조, 영업집조 또는 개업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연도검사 통과에 따른 연도검사통과도장을 날인받지 못한 기업법인영업집조, 영업집조 및 개업허가증은 더 이상 대정부 업무처리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주재원의 파견을 위한 노동주무부서의 취업증 및 공안국의 거류증의 취득절차, 사업 관련 인허가의 신규 신청 및 기간 연장 신청절차를 포함한 대정부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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