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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진출기업과 상표권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며칠 전 상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박람회(EXPO)에 다녀왔다.

상해엑스포는 이미 지난 9월11일 5,000만명을 넘어서 9월14일 5,147만여명의 누적 입장객 수를 기록하였으며 9월14일 당일의 입장객 수는 31만여명인데, 아직도 매일 35만명 가량의 입장객 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폐막 이전까지 7,000만명의 입장객 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매우 넓은 장소에 마련한 행사인데다가 워낙 많은 입장객이 줄을 서서 관람을 기다리는 장소이므로 154개 나라가 만든 각국의 전시관을 모두 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나로서는 반나절에 한국관, 중국관 등 4개관을 둘러 본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하여야 한다.

중국정부가 300억위안 가까이 투입하여 지난 5월1일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개최하는 상해 엑스포는 역대 세계최대규모의 전시장인데, 중국 정부는 상해뿐 아니라 중국 전체의 경제 성장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해 엑스포는 내수시장 확대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성장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진출을 바라는 우리 기업들도 많다.

그런데 이들 한국기업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것 중의 하나가 상표권 침해의 문제이다.

예컨대 한국 내에서 어떤 상표를 사용하던 한국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러한 경우 한국기업이 제출한 상표권 등록 출원은 등록이 거부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한국기업이 자신의 상표를 그대로 중국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존 상표권자의 동의(상표사용허가계약 체결 및 상표국에서 계약등록 필요)가 없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근접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창고저장·운송·우편·은닉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기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한국기업의 상표출원이 기각된 상황으로 보아서는 일단 제3자의 상표권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한국기업의 상표 사용은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 및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국기업이 만연히 중국의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제3의 기존 상표권자가 해당 중국 관련 기업과 한국기업을 공동피고로 제소하면서 공동침권 책임(연대책임 또는 보충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겠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담당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침권상품의 몰수,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침권상품과 침권상품의 제조, 기존 등록된 상표의 위조에 사용된 전문공구의 몰수/소각 및 과태료부과 등이 있다. 나아가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인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이를 판매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등에는 유기징역 등이 포함된 등록상표도용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와의 사이에서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저명한 한국기업의 상표와 혼돈을 야기할만한 상표를 제3의 상표권자가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이의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이미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현재의 업무량 등을 보건대, 이러한 제도가 충분하게 권리를 보호하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중국과 한국은 모두 <마드리드 의정서>의 가입국이다. 이 의정서에 의하면 한국기업은 한국에서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해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은 물론,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이 미리 미리 이러한 가능성을 포함한 현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불의의 손해를 회피함으로써 원하는 바대로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