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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청산제도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청산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현지법인을 방치하고 경영진만 급히 귀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딱한 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야반도주 형태로 떠나는 것이라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원성이 클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도를 미리 감지한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감금·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따른 중국 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 및 도주자에 대한 법률책임의 추궁을 위하여 2008. 11.19. 상무부, 외교부, 사법부 및 공안부의 공동명의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시 중국 이해당사자의 국제적인 책임추궁 및 소송에 관한 실무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민·형사사법공조조약에 기초한 중국 내 민·형사절차의 진행, 중국 판결의 해외 승인 및 집행, 해외에서의 직접 소송, 악의적인 세금 포탈 및 도주에 대한 중국 내 형사입건 및 범죄혐의자 인도청구 등을 구제수단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의 이미지 실추 막게 · '파산'보다 청산절차 이용

한편, 중국에서 회사를 적법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회사법'의 청산절차와 '파산법'의 파산절차가 있다. 그 중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은 회사법상 청산절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청산절차에서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파산법상 파산절차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여 진행한다. 특히 파산절차가 아니라 청산절차를 밟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파산에 따른 관련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것이라서 사전에 증자를 해서라도 채무 변제를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한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회사법 제10장(제181조 내지 제191조)에서 규정한 청산절차를 간단히 소개한다.

1. 주요 청산절차

청산절차는 기본적으로 (1) 현지법인의 해산결의, (2) 상무부서의 해산비준, (3) 공상행정관리국의 청산위원회(청산조) 설립 등기, (4) 해산, 청산 및 채권자신고에 관한 신문공고, (5) 자산 및 채무의 정리, (6) 회계감사보고서 및 청산보고서의 작성, (7) 현지법인의 청산보고서에 대한 승인, (8) 세관등기의 말소, (9) 지방세무국의 세무등기 말소, (10) 국가세무국의 세무등기 말소, (11) 외환관리국의 청산소득 송금 허가 및 외환등기 말소, (12) 청산소득의 송금 및 거래은행의 구좌폐쇄, (13) 공상행정관리국의 법인등기 말소, (14) 노동부의 사회보험등기 말소, (15) 품질감독국의 기업코드 말소, (16) 재정국의 재정등기 말소, (17) 통계국의 통계등기 말소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중국은 여전히 규제가 많은 나라라서 회사의 설립절차에서는 많은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절차에서는 많은 말소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말소 대상 중 기업코드는 중국의 품질감독관리부서에서 중국 내의 모든 기업체에 대한 관리 및 식별을 위하여 부여한 고유 번호이고, 재정등기는 재무회계업무의 진행에 관한 중국 재정부서의 비준이고, 통계등기는 중국 통계부서의 통계업무를 위하여 중국 내 모든 기업체의 기본정보를 통계부서에 등기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말소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 예컨대, 북경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정보를 공안국에 등기하고 청산절차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2. 청산절차의 실무상 어려움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자산 및 채무의 정리다.

마지막 대금은 商慣行上  · 떼어먹는다는 의식 강해

자산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한다.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해외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는 과정에서 외화송금의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남은 현금을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해외에 송금하는 것이다. 청산절차를 갑자기 시작해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매수자가 있더라도 제 값을 받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장기적인 계약관계의 경우 보증금을 포함하여 잔존 채권을 돌려받기가 아주 어렵다. 중국의 상관행상 마지막 대금은 계약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한 떼 먹는다는 의식이 강해서 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채권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송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이 대부분 떠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소송을 시작하면 청산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의 방법을 선택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거나 소액의 채권은 포기하기도 한다.

임금채권 처리 가장 문제 · 회계사 선택도 아주 중요

한편, 채무의 정리는 청산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문제가 된다.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에 관하여 중국 직원들이 평소에는 강하게 주장할 처지가 아니라서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가 회사가 청산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더 이상 사용자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가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따르면 노동보수, 공상치료비,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과정에서 중국 근로자들이 노동중재를 제기할 경우 실무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위와 같이 자산과 채무를 정리한 이후 회계감사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위한 회계사사무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이들 서류는 세무당국의 세무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납세금의 정산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외투자자에게 귀속될 청산소득에 대한 해외송금허가 과정에서 외환관리국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재내용과 작성요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여 재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 경우 청산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3. 기타 유의사항

청산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린다. 청산절차를 시작할 때는 몇 달 내에 끝내고자 하지만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면서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 지금까지 경험상 적어도 1년은 족히 걸리는 것 같다. 또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산의 처분 및 근로관계의 순차적 정리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점검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를 모두 청산절차를 시작한 이후에 처리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청산절차의 진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청산절차 1년 족히 걸려 · 핵심직원 사전 확보해야

특히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그 동안 경영진에 협조하였던 중국 직원들도 등을 돌린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핵심 직원들은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고, 이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회계장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관련 정부 기관과의 업무 연락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직원들의 협조는 청산절차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한편, 청산절차는 반드시 회사의 영업이 망해서 진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의 실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업을 양도하면서 기존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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