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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방향과 과제

함태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 소비의 83%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적용될 '포스트 교토의정서' 틀 안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입법적으로는 2010년 1월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4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에 의할 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정책, 산업, 경영, 기술, 금융, 국토, 교통, 건축 등 정부의 모든 정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녹색'을 화두로 하여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흘려 들어서는 아니되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은 너무 '성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에 마무리하는 것에 대하여, 원자력산업육성에 대하여 좀 더 차근차근 환경적 고민과 대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은 일방적인 떼쓰기는 아니다. '녹색'과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녹색성장은 '녹색'과 '성장'의 조화뿐만 아니라 '형평성(Equity)'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그 동안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사용해오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자취를 감추었다. 종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내용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 그런데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만을 강조하고 형평성에 관한 내용을 제거함으로서 스스로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녹색일자리법(Green Jobs Act)'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그린칼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금으로 1억2,500만 달러가 승인되었다. 이 가운데 20%는 실직자, 위기청소년, 극빈층 가정을 위한 자금으로, 그린뉴딜정책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녹색성장은 보다 많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녹색'과 '성장'의 조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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