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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시작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지난 4월16일, 상해 EXPO 개막과 때를 맞추어 중국금융선물거래소의 상하이·선전 증시 통합 주가지수인 CSI 300지수 선물거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로써 지난 3월3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와 신용거래에 이어,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중국 증시는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동안 중국 선물시장에는 금, 철강, 농산물 등을 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시장과 채권선물시장이 있었으나, 1995년 채권선물시장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유 등으로 문을 닫은 이래, 제대로 된 금융선물시장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장으로 비로소 올바른 금융선물시장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8년 검토 4년 시범 거래 · 4월16일 역사적 첫 거래

이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장을 위해 중국정부는 8년 동안 검토하고 4년 동안 시범거래를 통해 문제점을 찾는 등 들인 공이 눈물겹도록 상당하다. 2006년 2월8일 상하이에 금융파생상품거래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가지수선물 논의가 시작된 후, 같은 해 9월8일 중국금융선물거래소(China Financial Futures Exchange, CFFE)가 정식 설립되면서 주가지수 선물시장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그런 후 4년여에 걸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발표하는 노력을 거쳐. 지난 2월 금융선물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거래규정'을 발표하면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개설이 시작되었고, 3월24일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CSI 300지수 선물거래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드디어 4월16일 오전 9시15분부터 역사적인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첫 거래가 금융선물거래소에서 시작된 것이다.

중국 상품선물시장이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금융선물시장은 막 첫걸음을 뗀 단계라 할 것인데, 세계 3위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는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1995년 채권선물시장이 문을 닫은 지 15년 만에 비로소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주가지수선물은 선진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생상품이며 근간이 되는 구성요소로서, 주식시장을 확장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82년 2월 미국의 캔자스시티 상품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이 시작된 이후, 비록 3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주가지수선물은 선진 자본시장에서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국제 자본시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주가지수선물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출시된 CSI 300은 중국자본시장의 발전에 전면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발전은 중국금융시장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금융시장 기능을 보완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자원배분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금융시장에서의 거래품목과 수단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선진적인 금융시장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발전은 중국자본시장의 제도, 규모 및 이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명확하다.

중국인 개인만 참여 허용 · 외국인 투자는 '원천봉쇄'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중국 주가지수선물은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인 개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므로 중국의 자산 운용사,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가를 비롯한 외국인들은 현재 이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안에 외국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국제판(國際板)과 상해 증시 50, 창업판(創業板, 중국판 코스닥이란 불리는 차스닥, Chinext) 주가지수선물시장 같은 일련의 금융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인색하다. 해외기관투자가들이 중국의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현재 외국투자자가 중국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격외국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FII) 제도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진입에 대한 필요한 제한과 지도를 함으로써 중국 내 증권시장의 발전을 도왔고, 해외 투기성 자본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억제함과 동시에 중국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는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원천적인 봉쇄로 인하여 적격외국기관투자가를 통한 투자마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외기관투자가들의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통로가 없어져 버린 외국인들 사이에 중국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으론 일부 해외투자가들 사이에서 중국 주가지수선물시장이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개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중국당국도 공감을 하였는지, 최근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대표이며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총경리인 쭈위천(朱玉辰)이 외국기관 역시 QFII 제도를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관련 정책을 현재 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참여한도는 증권감독기관에서 규정한 QFII 쿼터와 연동되어 약 30억 달러 규모 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되, 헷징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중국에서 2007년 8월에 발표된 "적격외국기관투자가 주가지수 선물거래 실시세칙(논의고)"에 의하면, QFII가 헷징 업무에 종사하는 자금 금액 한도는 인·허가 받은 금액한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QFII가 임의 거래 종료일 매입한 주가지수선물의 합계는 전체 인·허가받은 금액 한도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전향적인 개정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외국기관 'QFII'통해 참여 · 최근 관련정책 제정 추진

사실 많은 중국인은 그동안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의하여 조종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관리 체제하에서 해외자금은 중국 시장에 정규적 경로로 대규모로 진입할 수 없고, 중국금융거래소 정관, 리스크 통제제도의 설계 및 감독관리조치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해외 투기자본은 감독관리가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시장에 침투하고 있으나 중국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현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 하겠다. 특히 감독관리가 비교적 느슨한 대만, 홍콩 시장에서도 외국자본은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중국의 주가지수 선물 거래 첫날, 총 거래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날이 이럴진대, 그 이후에는 어떤 엄청난 거래량이 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 금융당국이 주가지수 선물시장 등에 해외 자본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우리나라에는 비상이다.

올해 안에 중국 금융당국이 많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전에 없던 주가지수 선물이니, 선물옵션이니 상해 50이니, 국제판이니 개혁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을 수만은 없지는 않겠는가. 그나마 많은 해외 자본들이 중국의 그동안 엄격한 해외자본 규제 덕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해외 자본에 오픈 정책을 편다면 시장성 좋은 중국으로, 특히 구미가 당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으로 해외 자본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게 해외 자본의 중국진입에 대해 엄격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을 때도 호시탐탐 중국금융시장을 노려보고 있었던 해외 투자가들 아니었는가.

중국자본시장 개방대비 · 한국 대응책 마련 시급

중국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에 대하여 과연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곧 들이닥칠 중국 발 금융 빅뱅에 맞서 여러 가지 대책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리 것을 지키면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로, 중국 금융시장에 해외 자본을 뺏기지 말고 우리 것을 지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해외 자본 유치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 시장은 중국시장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발전가능성이 풍부하다는 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해외 투자가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법률,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잘 살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제한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 국제협력·공조도 필요

둘째로는, 현재 옆집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잔치에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세계가 누리려고 하는 이익을 챙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중국의 금융선물거래소와 MOU를 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국제 협력 공조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외국환거래법' 등 필요한 관련 법률 규정 역시 잘 검토하여 해외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을 개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전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중국이 너무나 무섭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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