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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법치건설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중국의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법치주의를 판단하는 잣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국무원 산하 정책홍보기관인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2008년 2월에 '중국의 법치건설'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서 기술한 중국의 법치주의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1.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과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추진하였지만 문화대혁명(1966~1976년) 기간 동안 심각한 파괴를 경험하였다. 그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가 사업의 중심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며, 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이 시기에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통칙, 행정소송법 등 일련의 기본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전반적으로 추진하였고, 이것이 법치건설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면서 법치건설에 관한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법치주의를 국가통치의 기본 전략으로 확립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 목표로 확립하였으며,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건설을 중대한 임무로 제기하였다. 199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른 국가통치를 실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었다. 중국 법치건설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민주와 사회주의 법제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고, 법에 따른 국가통치의 기본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소강사회(小康社會, 먹고 살만한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중요 목표로 정하였다. 2004년도 헌법 수정에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2. 입법체계와 법률체계

중국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줄여서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즉, 전인대는 기본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며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일부 개정 및 보충할 수 있다.

한편,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하북성을 포함한 22개 성), 자치구(신강, 티벳, 녕하, 내몽고 및 광서),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및 중경) 및 대도시(대련, 길림, 청도 등 49개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이 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방성 법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해당 소수민족의 자치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 민족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에 관한 것이 자치조례이고, 민족자치를 위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 단행조례이다.

중국의 법률체계는 7개의 법률부문 및 3개 등급의 법률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법률부문은 헌법 및 관련법, 민법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송절차법을 말한다.

법률규범의 3개 등급은 첫째로 법률, 다음으로 행정법규, 그 다음으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말한다. 2008년 2월 기준으로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유효 법률 229개를 제정하였고, 국무원은 약 600개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였고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약 7,000개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민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는 약 600개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하였다. 229개의 법률은 헌법 및 관련법 39개, 민법상법 32개, 행정법 79개, 경제법 54개, 사회법 17개, 형법 1개, 소송 및 비송절차법 7개로 구분된다.

3. 사법제도

중국의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및 전문인민법원(해사법원, 군사법원, 철도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으로 구분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지방각급인민법원 및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또한,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중국은 민사, 형사, 행정의 3대 재판체계를 갖추고 있고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대적 사법제도를 형성하였으며, 사법의 공정과 사회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재판제도, 합의부제도, 인민배심원제도, 변호제도, 소송대리제도, 회피제도, 사법조정제도, 사법구조제도, 2심 종결제도, 사형점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검찰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및 전문검찰원(군사검찰원, 철도검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기관으로서 각급 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반역죄, 국가분열죄와 국가의 정책, 법률, 정치적 명령의 통일적 시행을 엄중히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권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횡령죄, 독직죄 등에 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안기관(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공안기관(경찰)이 수사하여 이송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형사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검찰기관은 인민법원의 재판활동,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수사활동, 감옥의 형집행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한편 중국은 중재법, 변호사법, 공증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일련의 법규정을 제정하여 중재제도, 변호사제도, 공증제도, 사법구조제도 및 사법시험제도를 정비하였다.

4. 법의 보급과 법학교육

중국은 전체 국민에게 법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법제도 선전교육을 진행하였다. 1985년부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4개의 법률보급계획을 제정·시행하였다. 제1차 법률보급계획기간(1986~1990년) 동안 약 7억명의 국민이 기초법률지식의 학습에 참여하였다. 제2차 법률보급계획기간(1991~1995년) 동안 96개 업종에서 법률보급계획을 제정하였고, 200 여건의 법률, 법규를 학습하였다. 제3차 법률보급계획기간(1996~2000년) 동안 약 30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진행하였고, 95% 이상의 도시, 87% 이상의 현, 75% 이상의 기층업체에서 활동에 참여하였다. 제4차 법률보급계획기간(2001~2005년) 동안 약 8.5억명의 주민이 다양한 형태의 법치교육을 받았다. 현재 제5차 법률보급계획기간(2006~2010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말까지 법학전공을 둔 대학이 603개, 법학전공의 학부학생이 약 30만명이며 법학석사학위 부여자격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총 333개이고 법학박사학위 부여자격이 있는 학교 및 연구기관이 2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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