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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투자의 성공 요건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상해사무소)

북경에 출장 나가 있는 장대훈 중국변호사로부터 상해사무소로 전화가 왔다. 오늘 상해사무소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내일의 광동성 광주 출장 일정을 맞추다보니 오늘 밤을 북경에서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직접 광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다.

필자는 2010년 2월 이곳 중국 상해로 와 있다. 지난 3월 법무법인 세종의 상해사무소를 개설하고, 계속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하는 고객들, 특히 중국으로 진출하는 고객들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드리고자 2006년 북경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라고 불리는 사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중국 또는 외국의 사무소를 철수하는 등 해외업무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세종은 이러한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2010년 3월25일 상해사무소를 개설하기까지 한 것이다.

제조 위주 투자형태서 내수시장 직접공략으로

중국은 지난 상당 기간 매년 10%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왔다. 이러한 성장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나 할까, 이미 십수년 전부터 중국전문가를 키워 오고 이미 그 전문가들이 현지에 정착한 S 그룹, 2018년 아시아 톱10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 아래 최근에는 중국의 유통업체를 인수하는 등 세력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L 그룹,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내 중국 관련 사업 내지는 중요 계열사의 본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준비 중인 또 다른 S 그룹 등 많은 한국의 기업들 및 재벌들이 중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세계 경제환경을 보건대,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내기업, 중국시장 진출 법률가 도움은 필수적

과거에는 저렴한 인건비 및 물류비용을 이용하여 중국에 제조법인을 설립하고 이러한 제조법인이 제조한 물건을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 내다 파는 것이 중국 시장으로의 관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시장 자체의 잠재력 내지 규모에 관심을 두고서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등 직접 중국 시장 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방법이 현상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으로의 진출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법률들은 최근 새로이 제정되는 것도 많고, 그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접촉을 시작하여 양해각서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투자관련 법률 해석·적용에 어려움 많아

나아가 거래의 구조를 생각하여 보는 다음 단계, 상대방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단계, 주주간 계약 기타 당사자들이 예정하는 거래의 종결 단계 등 업무의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자문, 그리고 중국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인·허가 등을 포함하여 제반 중국 법률·비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우리 법무법인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2인의 중국변호사를 포함한 10여명의 중국팀, 3인의 중국변호사를 포함한 북경사무소팀 등이 주도가 되어 M&A팀, 조세팀, 금융팀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중국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그 업무의 주요한 것들로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투자, M&A, 부실채권 매수 기타 금융관련 업무 등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국 현지에 정착한 한국기업들의 현지법인·지점들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중국기업의 한국증권시장 상장을 포함한 한국진출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위 L 그룹이 최근에 완수한 중국 유통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그 과정을 예로 보면, 중국으로의 투자와 관련하여 법률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위 인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신고를 필요로 하는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반독점법은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 중국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시장진출과 관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거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형태로 기업결합을 강하게 제한하여 왔다. 예컨대, 2009년 코카콜라사의 중국 음료업체 인수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그 동안 상무부의 심사를 거친 대부분의 사건이 해외기업 사이의 M&A였기 더욱 그러하다.

반독점법 전면 시행 기업결합 강하게 제한

그러나 위 L 그룹의 사건은 한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의 대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 선례로서의 가치는 무척 크다.

특히 해당 건에서는 법률가들이 주식의 매수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장 해당 회사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제안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이해관계가 갈리는 대주주와 기타 주주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기업결합신고도 가능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 만일 해당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융통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 법률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협상 초기단계에서부터 협상은 결렬되었을 것이고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의 선례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중국의 남쪽 지역 현장에 좀 더 접근한 현지에서의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하에 상해사무소를 개설한 것인데, 글 앞머리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해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북경을 거쳐 광동성 광주까지 출장을 나가서 고객을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어느새 상해사무소 개설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복건성으로 출장을 와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고 일정표를 만들다 보니, 과연 한국 법무법인과 법률가의 세계로의 진출은 어디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