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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교실

증여 후 양도의 득(得)

유병창 PB고객부 세무사(신한은행 서초센터)

오래 전 친구의 투자권유로 4억원에 나대지를 구입한 윤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지금 시가가 5억원으로 매도하기가 좀 그런데 향후 개발계획이 잡혀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에 따른 양도세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향후 처분시 투자이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에 머리가 복잡하다. 이 경우 투자이익도 누리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대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처분에 따른 양도세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크다. 세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의 일정부분을 차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율이 일반누진세율(6~35%, 2012년부터는 6~ 33%)이 아니라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씨의 경우 지금 토지를 매도하면 매매차익 1억에 대해 6,5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올해 처분시 60% 세율이 아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해 윤씨는 1,900만원 가량의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윤씨는 향후 처분시 5억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기에 지금 처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윤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5년 뒤 윤씨가 개발계획에 따라 10억원에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매도하지 않고 5년 뒤 처분하면 한시적인 양도세율 인하기간(2009. 3.16~2010. 12.31)이 지나 양도세는 중과세율인 60%가 적용되어 매매차익 6억원에 대해 3억6,0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 6억4,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반면 윤씨가 올해 배우자에게 나대지를 5억원에 증여한 후 5년 뒤 10억원에 처분한다면 세후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으므로 윤씨의 배우자는 나대지를 증여세 없이 5억원으로 증여신고만 하고 거래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2,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윤씨의 배우자가 나대지를 처분했을 때 부담하는 양도세는 10억원과 증여받은 금액 5억원의 차이에 대해 6~33%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1억4,5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거래비용까지 감안해 8억3,5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증여를 통해 윤씨 부부는 1억9,5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매매나 증여·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2년 이상만 보유한 후 처분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시 적용한 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5억원으로 되어 윤씨가 처분하는 경우보다 1억원의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처분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즉 윤씨의 경우 4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5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거나 올해까지 처분하기가 어렵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처분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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