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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 부여 - 반대

조민행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 대표)

오래 전부터 법학계와 법조계 사이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법과대학 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입법청원하는 등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 부여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시도는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돼오고 있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필자의 개인 의견을 제시할까 한다.

지난 3월26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결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자가 법조경력 10년차가 되는 오는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변호사·법과대학 교수 중에서 법관을 선발할 것이라고 한다. 명실상부한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그에 기초한 변호사시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속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자가 법조경력 20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50여년간의 법학계와 법조계의 첨예한 대립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그동안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계가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점, 특정 법률분야에서는 교수들의 전문성이 변호사보다 우위에 있는 점, 법학교수들이 변호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학계와 실무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 등이 토론회나 연구논문에서 제시되어 왔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계와 실무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실무계는 학계의 연구성과를 참고하고 있으며, 학계는 실무계에서 형성된 판례나 해석론을 연구 비판하고 있는 점,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도 학계와 실무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과거 공무원에게 변리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반대논거로 제시하여 왔다.

현재 발의준비 중인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학교수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모두 변호사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13년까지는 사법시험제도가 존속하는데 어렵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변호사자격을 갖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학교수 개인의 치열한 학문연구 노력이나 성과, 전문지식의 심도와 같은 주관적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재직기간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변호사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상당수의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특정 법률분야의 전문가가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하여 고액의 수업료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여 수학하고 있는데 유독 법학교수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 부여 여부는 법학교수나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과연 사법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완전한 법조일원화의 일정을 제시한 만큼, 이에 호응하여 변호사들도 열린 마음으로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학계도 변호사자격 부여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두 변호사 자격자에 한하여 채용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어렵게 도입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하여 변호사와 법학교수 모두 소아를 버리고, 과연 무엇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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