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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 부여 - 찬성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오래 전부터 법학계와 법조계 사이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법과대학 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입법청원하는 등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 부여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개방과 로스쿨제도도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과 국제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법률시장의 변환기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와 법학계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 답은 법학자가 참여하는 강력한 법조의 구축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여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완성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국민의 사법이 실현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변촌과 같은 법조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법조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법조 접근용이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전문적 법률서비스 수요에 맞는 양질의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소비자(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둘째, 국제문제에 정통한 법학교수가 법조에서 취약한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국제법률시장의 무한경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고도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특히 주요한 국제적 법률구조기구나 단체에서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자국 변호사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학교수가 전문성을 가졌더라도 변호사자격이 없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없으므로 국익을 대변할 수 없고, 결국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는 국익보호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셋째, 법조진입통로의 다양화로 법조계의 폐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법조직역의 확장을 견인할 것이다. 법학교수의 법조편입으로 법조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된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진입통로의 다양화는 결과적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법학교수출신변호사의 법조진출로 인한 법률서비스영역은 일반 송무사건보다는 공익적·전문적·국제적 성격의 사건 등에서 주로 이루어 질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법률서비스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조접근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현재 개업변호사의 대부분이 송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국제거래관련업무나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법무서비스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법학교수가 변호사자격을 가짐으로 인하여 현재의 변호사가 물리적 또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다양한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직역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유사법조직역이 통합되고, 또 법조직역이 확장되어 사회 전 분야의 다양한 직역에서 다양한 분쟁의 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전공분야의 법이론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방식이 진정한 사법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법학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법학의 각 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실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는 국내법조실무계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방법이 필요한데,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 요건으로는 현재 로스쿨 실무교수의 자격요건이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5년 이상의 법학전임교수경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교수의 개업여부에 대해서는 공익목적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의 변호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현행 법상의 겸직 금지나 영리행위 금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완전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법개정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법학교수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적 통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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