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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보호감호제 도입 필요한가 - 찬성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법무부가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처벌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론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호감호제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2005년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의 재도입문제를 언급하였다. 법무부의 태도에 대하여 반인륜적 흉악범의 사회격리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과도한 인권침해로 폐지되었던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재도입에 대한 찬반의 여론이 있지만, 제도의 본질이나 목적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도입은 가능하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분명하다. 즉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형벌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배치되었다. 또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사회로부터 비판이 거세었다. 더구나 보호감호제를 규정하였던 사회보호법 자체가 1980년 신군부 하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인식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구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뿐만 과잉처벌이란 논란 속에서 그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의 규정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되면서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보호감호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래 보호감호제는 형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형벌이 과거의 범법행위로 인한 제재라고 한다면, 보호감호제는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호감호제는 동종이나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미래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점에서 감호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있다.

보호감호제를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형벌과 보호감호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보호감호를 형벌에 대체하여 집행하고 형벌의 집행유예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체주의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는 가운데 극도로 제한된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이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이렇게 보호감호제는 다른 국가에서 형벌의 특별예방효과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재도입의사를 언급한 것은 과거처럼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제도에 대한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정범죄의 상습범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하되 극도로 제한된 요건 하에서 대체주의적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인권침해의 논란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감호대상자의 심리치료와 재사회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호감호제가 형벌의 연상선상에서 단순히 형기를 늘이는 효과를 통하여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격리시키는 데만 치중한다면 위헌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과 구분되는 보호감호제의 목적을 분명하게 담고 내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오늘날 형벌권은 국가공권력에 위임되어 있다.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형벌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자명하다. 그렇지만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일반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사이에서 양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형사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반인륜적 범죄가 상습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호감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변호사